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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어도 강경 대응 방침…한일 긴장감 고조 우려

입력 2013-12-01 19:23 수정 2013-12-0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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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도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며 강력 대응할 예정이어서, 이번주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로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가 이어도를 방공식별구역에 새롭게 넣으면 일본과 중국 모두 크게 반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은 우리 구역인 독도 상공을, 중국은 한반도의 군사 요충지인 서해 상공까지 침범해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온 일본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51년 이후 독도는 줄곧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있었고, 이 사실이 독도 영유권이 한국에 있다는 주요 근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이어도 방공식별구역 때문에 일본에게 그런 빌미를 준다면 일본은 당연히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궁색을 해소하기 위해 독도를 자신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려 할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이미 서해 상공으로 방공식별구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라, 대북 경계태세에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현재 우리 국방부는 이어도 뿐 아니라 마라도와 홍도 남단도 새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키자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반면 외교부는 분쟁과 마찰을 고려해 신중론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휴일인 오늘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이번주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를 포함시키는 것과는 별도로 연내에 미국·중국·일본과 고위급 전략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도 이번 주 일본과 중국, 한국을 잇따라 방문해 사태 수습에 나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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