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청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동중국해를 영해로 둔 한·중·일·대만과 군사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미국간 군사적 긴장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8일 열린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조정 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거부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양국 대화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유감 표명과 시정요구에 중국 측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력충돌까지 감안할 만큼 중국 측의 입장이 강력한 것임을 재확인 하는데 그친 셈이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왕관중(王冠中)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에게 방공식별구역과 관련해 4가지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용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가 사전협의 없이 진행됐고 우리와 겹치는 만큼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주변국 방공식별구역에도 이어도가 포함돼 있지만 우리 군은 주변지역의 관할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등이 중첩되는 부분을 시정해 달라. 우리 정부도 이어도를 포함한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동중국해 영내 국가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져 우려된다. 긴장 완화를 위해 영내 국가간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김 대변인은 "중국 측이 4가지 요구사항 중 방공식별구역 중첩부분 시정에 대해서만 거부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이 어떤 이유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를 거부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대화에 참가한 국방부조차 구체적인 내용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답변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우리와 중첩되는 부분은 시정요구를 계속할 것이고,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방공식별구역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중국에 밝혔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장 의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확장의사 표명에) 중국 측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향후 대응 방침이다. 아직 우리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시정요구 거부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중국과 방공식별구역 조정을 위해 양자협의 채널 만드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합의는 없었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는 답변만 내놨다. 사실상 우리만 몸이 달아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협의 채널 구축에 동의하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채널 구축에 대해) 중국 측과 구체적 합의는 없었다"면서도 "앞으로 계속 협의할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 대화 말미에 (백 차관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조치로 영내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긴장감 완화를 위해 국가간 협의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만 했다.
우리 정부의 따라가기식 대응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번 중국과 영토 관련 분쟁이 생길 경우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중국 정부가 방공식별구역 문제를 서해까지 확장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이어도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 것도 마찬가지였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추가적인 방공식별 구역 확장까지 감안해 현재 검토 중이다"면서도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본 문제를 포함해)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최대한 노력하고 내용이 확정되면 밝히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국방부는 일본 정부에 홍도 남방 해역(이어도와 홍도(거제도 남방 무인도)) 상공의 우리 영공 일부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것에 대해 조정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이 우리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시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우리 정부를 포함한 미국, 일본, 대만 등 동중국해를 둘러싼 이해당사국간의 첨예한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