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반대, 파업 위한 전술" vs "합리적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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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반대, 파업 위한 전술" vs "합리적 의심"

입력 2013-12-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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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의 파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사·정 공개협의를 마련했지만 정부와 노조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히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민영화 반대는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전략"이라고 비난하자 철도노조는 '민영화 우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맞서며 분위기는 냉랭해졌다.

서 장관은 이날 노·사·정 공개협의에서 "노조 파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오늘 노조위원장이 말한 것과 연관해서 말하면 처음에는 민영화 대라고 했는데 결국 수서발 KTX 면허를 발급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철도노조 파업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민영화든, 민영화가 아니든 (자회사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 요구 조건이었다. 왜 그랬는지를 생각해보면 근본적으로 경쟁이 싫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독일 철도청의 민영화는 독일연방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시작됐다. 주식회사를 설립해 놓고 민영화가아니라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며 "여러 가지 방지장치도 결국 코레일과 정부에서 검토할 때 위법하다는게 많은 분들의 지적이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그는 "이런 상황에서 노조가 전략·전술을 생각해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진행되는 사태의 본질적인 것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주식회사가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을 법리적, 이론적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철도노조가) 경쟁을 반대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코레일의 경쟁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며 "KT 이석채 회장이 왜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느냐. 싼 값으로 건물을 매각해서 이득을 줬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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