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탈권위와 소통을 앞세운 새 리더십으로 야당과의 협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정치평론학회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협치' 를 주제로 연 공동 학술대회에서 나온 얘기다.
학술대회 축사를 맡은 김재홍 한국정치평론학회 이사장(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특훈 교수)는 "한국 현대 정치사를 대통령과 정치지도자들의 리더십으로 나눌 때 1세대 이승만 신익희 조병옥, 2세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3세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탈권위 시대인 지금은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4세대 정치 리더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중심 개념은 탈권위와 소통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특히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촛불집회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어머니이며, 민주적 공론장의 정립과 성숙한 시민문화가 전환기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앞에 약속한 주요 국정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촛불혁명의 국민 여망을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인사들은 현실 정치에서 야당과의 '정책 연대' 를 통한 협치를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국정기획자문위 오태규 위원은 협치 방안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은 과거 DJP연합과는 달리 단독으로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당 의원이 입각하는 형태의 연정은 없을 것"이라며 "인위적 정계개편인 합당도 아니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연대 방안은 사안별로 뜻이 맞는 정당의 협력을 얻는 형태의 협치로 봐야 한다"며 "특히 국회 과반 확보에 필수적인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과반에 못 미치는 여당의 의석수로는 경제위기 돌파나 촛불혁명 수행 같은 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것이 힘들다"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내각을 연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대안은 협치"라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여당은 대통령의 2중대 역할을 해왔고 야당은 언제나 대통령을 비판해왔다. 이것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 못받는 집단으로 평가받는 이유"라며 "여야 모두 정부에 협조할 것은 과감히 협조하되 비판할 것은 따갑게 비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도 실현 가능한 협치의 형태로 정책연대를 꼽으며 "말뿐인 협치나 국민대통합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4당 협력의 정책 연대로 힘을 모은다면 웬만한 국정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학회를 공동주최한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황상재 원장은 협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정치 평론이나 언론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황 원장은 "협치 등 정치 발전을 위한 공론장 형성을 위해선 정치인과 정치 권력 기관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보도와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