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서, 경남도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까지 추진하겠다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홍준표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선별적 급식 지지 여론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황이 복잡해져가는데, 어떻게 갈라지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찬성 60% 반대 37%
최근 논란인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찬성 60%, 반대 37%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홍 지사가 제시한 어젠다는 일단 성공적인 듯 보이지만, 통계에는 숨은 뜻도 있었습니다. 자세히 분석합니다.
▶ "박용성, MB에 직접 민원"
박용성 중앙대 이사장이 캠퍼스 통폐합을 위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민원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앙대는 캠퍼스 통합으로 수백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 IS 점령지에 3조 더 투입?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뛰어든 이라크의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가스공사가 3조원 가까이를 더 쏟아부어야 한다는 감사원 내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가스전은 테러단체 IS가 점령한 지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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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정치부회의에선 홍준표 경남지사의 '미국 출장 골프' 논란을 몇 차례 다뤘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얘기는 가급적 분리해서 얘기했습니다. 두 사안을 뒤섞어 얘기할 경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정책의 논점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무상급식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룹시다.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선별적 급식에 대한 찬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 얘기 자세히 해봅시다.
[기자]
홍준표 지사를 진앙지로 하는 논쟁의 강진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여론은 어떨까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귀하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 다음 중 어느 의견에 더 공감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가 60%, '소득에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가 37%였습니다.
보편적, 의무적 급식보다는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정부 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 논리에 공감하는 쪽이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귀국 기자회견 (지난달 28일) : 공짜로 줄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건 국가의 재정능력 문제 아닙니까? 아니, 국민들이야 공짜로 주면 다 좋죠.]
그런데, 질문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보니 답이 좀 달라집니다.
"경남도지사의 결정을 잘한 일로 보느냐, 잘못한 일로 보느냐"는 물음에, 49% 잘한 일, 40% 잘못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선 질문에 비해 긍정 의견이 대폭 줄어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상남도 학생 77%가 4월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 잘된 일인가?"라는 질문에 잘된 일 43%, 잘못된 일 44%로 역전이 됐습니다.
홍 지사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평소에도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크게 의미부여하진 않겠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귀국 기자회견 (지난달 28일) : 그게 여론조사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나는 그걸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하는 것도 난센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을 집행하고 결정할 지도자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물론 여론조사만으로 정책을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권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정치가이자 행정가이기에, 여론의 흐름은 늘 귀기울여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분석한 통계의 숨은 뜻을 참고하시면 어떨지, 제안해봅니다.
다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로 돌아가보죠. <선별 무상급식="">이냐 <전면무상급식>이냐의 어젠다 차원에서는 홍 지사의 논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이걸 구현하는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평가로 들어오면 긍정 답변은 크게 떨어지고, 부정적 답변은 늘어납니다.
특히 홍 지사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과 부정이 오차범위 안에서 역전됐습니다.
단순하게 요약하면, 선별적 무상급식은 좋다, 그런데 그걸 밀어붙이는 듯한 홍준표 지사의 행보는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런 홍 지사가 내놓은 구체적인 정책은 싫다…이런 얘기가 됩니다.
홍 지사의 이상과 경상남도에서 벌어지는 현실 사이에, 뭔가 큰 괴리가 있다는 뜻이겠죠?
[홍준표 경남도지사/귀국 기자회견 (지난달 28일) : 공부라도 열심히 시켜야지 나중에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서민들한테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급식비는 돈을 좀 내시고, 그 돈을 다시 서민들한테, 서민 자제들한테 학교 교육비로 우리가 지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홍 지사는 정책을 추진하는 태도와 세부 실행 계획에서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어젠다도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복잡다단한 이해관계와 찬반 논쟁 속에서 일부 학생들이 거리시위에 나섰고, 일부 학부모들은 천막식당에서 직접 밥을 해먹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들 가운데 누군가는 선별급식이라는 어젠다에는 찬성하지만, 홍준표식 선별급식에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여당의 기사는 <홍준표의 급식논쟁…총론에서="" '우위'="" 각론에서="" '고전'="">이라는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Q. 선별 복지엔 동의…홍준표는 글쎄?
Q. 홍준표 "그게 사회주의 배급방식"
Q. 경남도 "종북세력 포함 정치투쟁"
Q. 달래고 설득하는 정서적 공감 부족?
[앵커]
홍 지사가 소위 어젠다 세팅에서 성공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60%가 선별적 무상급식에 찬성하면서도 44%가 유상급식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되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는 <급식논쟁, 홍준표="" 총론="" '우위'…각론="" '고전'=""> 정도로 제목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