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재계의 최대 관심사로 꼽히던 광복절 특별사면이 오늘(13일) 발표됐습니다. 작년 1월에 설날을 앞두고 5900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 이후 현 정부 들어 두 번째 특사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자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220만 명이 사면과 감면을 받았습니다. 대규모랄 수 있겠지만, 재계 총수는 최태원 SK 회장 한 사람만 포함됐습니다. 재계 내부에선 아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정치권은 환영 입장과 공약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민진 기자, 오늘 발표된 사면 명단을 보면 예상됐던 재계 총수 중엔 최태원 SK 회장만 포함돼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일단 배제된 것 같습니다. 물론 몇 사람이 더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면 기준은 뭐라고 보면 됩니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특별사면 대상자를 확정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면 또한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을 먼저 신혜원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
[앵커]
그러니까, 정부 설명에 따르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사면 대상자들을 선정했다는 건데,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은 해당 사항에 들어간다고 본 겁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이번 사면과 관련해 이른바 '룰 세팅', 그러니까 사면 기준을 먼저 정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면 전력이나, 형기의 복역 정도, 향후 경제 발전 기여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상자를 추렸다는 건데요.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한 차례 사면 전력이 있지만,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해 이미 가석방 요건을 갖춘 데다, SK 그룹이 정부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태원 회장에 대해선 사면은 돼도 복권은 안 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많았잖아요? 결국 복권까지 다 시켜줬습니다.
[기자]
네, 만약 사면은 해줬는데, 등기이사 등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회복하는 복권을 시켜주지 않았다면, 더 자숙하란 의미가 됐겠죠.
하지만 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경제살리기 사면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별복권까지 시켰다"고 밝혔거든요.
그만큼 사회 기여를 주문했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예.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른바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논란이 많이 있다는 것, 지난번에 저희도 다루긴 했었습니다만,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경제인 사면 규모는, 정관계 동향이나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규모에서 소규모로, 그러니까 사면 폭과 관련해서 기류가 바뀐 걸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나 구자원 LIG 회장 같은 경우는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롯데 경영권 분쟁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혀온 박 대통령의 기조에 미뤄볼 때, 상식적으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롯데 사태로 재벌가에 대한 시선이 다시금 따가워진 건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여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선 "개별 기업의 문제가 이번 사면에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응은 각계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SK그룹은 "국가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전경련 등 재계는 겉으로는 환영하고 있지만, 아쉬움이 더 크다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의 경우, 새누리당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했다"고 긍정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선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이번 사면이 기존 공약과 크게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부패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법치주의를 흔든다는 점, 사면의 실제 효과에 대한 우려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