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일부 기업인이 포함돼 발표된 특별사면 명단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감을 표명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인사 14명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영세상공인 등 서민 생계형 형사범을 포함해 모두 220만 명"이라며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이번 특별사면이 법질서 확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견지하면서도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으로 받아들인다"며 "이번 특별 사면이 경제 회복의 계기가 되고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사면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보다 철저한 자기반성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인, 특히 재계 인사들이 제한된 점은 법과 원칙이 엄격히 적용됐다는 생각이 든다. 기간이나 죄질 등을 같이 감안한 결과가 아니겠느냐"며 "정치인은 배제됐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도, 법이 정한 원칙을 지켜야한다는 대통령의 뜻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됐다"며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경제인 사면을 단행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며 "이번 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이번 사면에는 경제인을 포함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거래를 위반한 건설사가 포함되어 있다. 횡령, 배임, 분식회계와 같은 비리 총수도 사면됐다"며 "입찰담합, 횡령, 배임, 분식회계 등은 공정한 시장 경제 확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면서 "사회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하고,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거리가 멀다. 우리사회의 도덕적 불감증,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오늘 사면이 정부 국책 사업으로 발생한 국민적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지 못한 사면이 된 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