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계속 엇갈려 나오고 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미시연구소 연구위원은 20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현안진단'에 기고한 글에서 "사드 배치 문제는 주변국을 의식하지 말고 철저하면서도 투명하게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서두를 일이 아니다. 신중히 따져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차분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사드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실제로 막을 수 있는지도 짚어봐야 한다"며 "사드 제작사는 명중률이 90%나 된다고 주장하지만 한반도와 유사한 환경에서 사드를 실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조원짜리 무기를 들여놓는 문제를 철저히 검증해보지도 않고 판매자의 말만 듣고 들여올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드가 왜 필요한지, 또 실제로 그만한 실효성이 있는지 제대로 된 검증이 없는 한 우리 국민의 신뢰와 동의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위원은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비춰볼 때 미국의 배치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비용 역시 기존의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드 배치 여부가 통일한국군(軍)의 성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에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우리가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 하는 식의 첨예한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남한 수도권을 공격하기 위해선 장사정포를, 한반도 전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안보시스템을 소홀하게 갈 수는 없다. 안보라는 것은 1%의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만약에 중국의 우려가 그렇게 강력하다면 레이더의 탐지범위를 좀 줄이면 된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적인 북한 문제에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자체보다는 중국이 우려하는 레이더의 탐지거리를 절충하는 방법이 있다"며 "절충안으로 500~800㎞ 정도의 사드 레이더를 설치한다면 중국의 우려가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남 교수는 향후 대응과 관련, "1차적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부대에 (사드를)들여오는 것을 우리가 동의를 하고 이후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위협이 점증한다면 그때는 2단계로 우리가 이 무기를 구매해 배치하는 2단계 전략으로 가면 우리의 국익과 중국의 반대를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사드 한국 배치를 놓고 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1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른바,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사드의 한국 내 배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조사를 한 결과 이념성향별로 찬반이 엇갈리고 있었다.
보수성향 응답자 중에선 찬성 62.9%, 반대 12.3%로 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진보성향 응답자 중에선 찬성이 24.2%, 반대가 51.6%로 반대가 찬성의 2배였다. 중도성향 응답자 중에선 찬성이 33.4%, 반대가 36.9%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3.5%포인트 높았지만 오차범위 안이었다.
이번 조사는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투표율을 보정했다. 응답률은 6.0%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