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연일 이것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게 세 가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은 왜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난리인가. 중국은 왜 이렇게 배치를 못 하게 하려고 난리인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한국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17일) 어제 저희가 이 문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토론을 마치고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교수를 잠시 연결해서 얘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정인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좀 새롭게 나온 얘기는 국방부 대변인인 김민석 대변인이 비교적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중국이 이 사드 문제 자꾸 왈가왈부하느냐.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런 요지로 얘기했는데 이건 정부 입장으로 이해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우선은 이런 대응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글쎄요. 국방부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을 취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한 발언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요청한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그리고 사드와 관련된 어떠한 결정도 내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우리 국방부도 답해야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이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즉 어저께 중국의 차관보급이 와서 강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국방부 대변인이 어찌 보면 좀 뭐랄까요.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아무튼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했다는 것은 청와대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부 관계자하고 전혀 손발을 맞추지 않고 얘기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저는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듭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례의 경우는 외교부 대변인이 답변을 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한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저는 보아지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우리 국가안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대응을 했었으면 훨씬 낫지 않았는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대응했어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 국방부 견해가 다르고 외교부 견해가 다르고 그다음 통일부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처간 차이를 조정해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내놓는 것은 국가안보실에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명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현실적인 어떤 지혜를 주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사실은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도 연결을 할까 했습니다마는 오늘 한 얘기로 충분하다 하고 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로 나왔던 얘기는 뭐였냐면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봐도 된다라는 얘기도 동시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문정인 교수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일단은 문정인 교수의 생각은 그러한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또 중국은 이렇게 왜 이렇게 서로 배치하려고 하고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절대로 안 되는 것인지 오늘의 분위기, 국방부의 분위기만 놓고 보자면 마치 우리 정부가 미국과 함께 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런데 우선 저는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압력을 준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보세요.미국에서 이것을 공식의제로 선정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미 국방장관회의에서 이게 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정상 수준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 미국 정부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해서 추진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은 미 국방성 펜타곤 일부에서 흘리는 얘기들, 그러면서 미 펜타곤하고 국무부 그리고 미 백악관 국가안보실 사이의 조율이 지금 안 돼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드 배치에 관해서 미국 정부가 통일된 견해를 가졌다고 보기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구적 입장에서 사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미국 정부가 이것 때문에 공식적으로 우리 정부에 압박을 가해 왔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상황만 놓고 보자면 미국의 차관보급도 오고 중국의 차관보급도 오고 똑같이 한쪽은 사드를 배치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고 한쪽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중국이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사람을 보내서까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닌가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중국에서 사람을 보낸 건 사실상 사드 문제 때문에 보낸 건 아니고요.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인가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도 있고 하니까 그에 대한 어떤 사전 조치로써 보낸 가능성이 더 많고요. 왔기 때문에 사드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의 현지에 가서 물어봤을 때는 왜 중국 사람들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느냐. 사드를 한국이 도입하게 되면 미국이 여기다가 배치를 하든 한국이 요청해서 사드를 만들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체제에 자동적으로 소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된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일부에서는 상황이 그렇게 되면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남방 3각관계,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북방삼각관계가 나오면서 신냉전구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하지만 우리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명해 나가고 그랬더라면 소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입장을 취하지 않고 미국, 중국에 보다 더 적극적 해명을 해 나가고 그랬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불거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 얘기를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국내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 미 정부 내에서 합의된 바가 없는데 미 국방부에서 밀고 나오는 것이다, 나름대로의 필요에 의해서. 그건 지난번에 송민순 전 외교장관이 나와서 미 육군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얘기는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대응할 일이 아닌데 오히려 좀 쉽게 얘기하면 좀 뻥튀기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 가지고 정말 가운데 끼었으니까 큰일 났구나 하고 지나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양쪽을 좀 더 냉정하게 설득해 나가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인가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물론이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드 배치하는 게 군사적으로 실효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된다면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하고 전략적 협력동반자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득력 있게 대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전략적 모호성을 갖고 우리가 좀 숨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아니, 그렇다면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이 물론 정부 입장이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나름대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이 교수님 말씀대로 꼭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중국 입장은 이런 거죠. 중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한미 동맹하는 거 한국의 주권적 권한이니까 존중한다. 그리고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억제력을 가하는 것도 동의한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과도해서 중국에 위협을 가했을 때는 중국 입장에서는 할 얘기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중국도 할 얘기는 있는 거고 우리 정부도 할 얘기는 있는 것인데 왜 사태가 이 정도 올 때까지 소위 예방조치를 잘 못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은 제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 단계에서는 향후에 미국의 주요 인물들이 계속 온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면서 문 교수님의 어떤 진단에 대해서도 조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도를 높여가면서 본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얘기하게 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그런데 저는 우리 정부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당장 배치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텐데 왜 이렇게 불거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가 이것을 단속을 잘해서 조율을 잘해서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 미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정책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게 정답이기는 한데 현실은 좀 가끔 그렇지 못할 때도 가끔 있는 것 같기는 한 것 같습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의 문정인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정인 교수/연세대 정치외교학과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