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IB, 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보여줬던 활동 할 것이란 증거 제시해야"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7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에 일침을 가했다.
러셀 차관보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 조태용 제1차관을 차례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뒤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실행되지도 않았고 이론에 그치고 있는 보안장치에 왜 제3국(중국)이 강하게 항의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나는 국방 당국자가 아니고 탄도미사일 전문가도 아니지만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군 당국으로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정부와 한국인, 미국정부와 미국인을 지킬 체계를 고려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이 체계를 어떻게, 언제 고려할지는 전문가들이 결정할 문제다. 안보동맹 하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도 한국정부가 정할 몫"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러셀 차관보는 한국의 중국 주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이 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입장은 같다"며 "한·미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금융분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양국은 다자개발은행의 기준대로 (AIIB가)원칙에 부합하는지,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 투명성이 보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며 중국정부에 "(AIIB가)다른 다자개발은행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보여줬던 활동을 할 것이란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각국 정부는 (AIIB 설립을 위한)협정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 가입을 결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IB)설립 후 다자개발은행으로서의 활동을 지켜본 뒤 (가입여부를)결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러셀 차관보는 한·일관계 경색에 관해선 "미국은 한·일 양국관계 개선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두 우방국인 양국간 긴장상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 골칫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동료들과 도쿄와 워싱턴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한국에 있는 동료들과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국 관계를 점진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 미국이 어떤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할지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21세기에 양국관계의 진전을 위해 세심함을 갖고 과거사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곧 열릴 중국 포함 3자 외교장관회의 전망에 관해서도 (한국 외교당국자들과)이야기를 나눴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이경수 차관보는 러셀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에게 일어난 사건은 불행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양국관계와 동맹이 얼마나 강력한 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이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에 매우 들어맞는 상황"이라며 "한국인들은 리퍼트 대사의 용기와 한국에 대한 애정에 감명 받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