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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강화 빠졌다" 지적도…청와대 "신중하게 결정할 것"

입력 2017-08-03 21:08 수정 2017-08-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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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능한 수단은 모두 동원했다"라는 것이 8·2 대책을 내놓은 정부의 입장이죠. 하지만 일부에선 보유세 인상이 빠진 대책이 과연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에 대해 "최대한 신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 보유세 강화 등 불로소득 환수라는 확실한 세제개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투기의 불씨는 남게 될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여당은 훨씬 더 신중합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대한 세금에 손을 대는 건 상당한 서민의 우려가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지만, 현 시점에선 보유세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실제 여당의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집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권이 보유세 인상에 나설지 여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 시장 상황을 본 뒤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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