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은행 창구서도 한때 혼란…'주택 대출' 어떻게 달라지나

입력 2017-08-03 20:54 수정 2017-08-04 00:20

규제 시점 등 세부지침 없어 은행도 한때 혼란
'6억 초과' 아파트는 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규제 시점 등 세부지침 없어 은행도 한때 혼란
'6억 초과' 아파트는 오늘부터 대출한도 줄어

[앵커]

이처럼 8·2 부동산대책이 오늘(3일)부터 시행됐지만 워낙 여러 가지 규제가 담겨있다보니 세부적인 적용 방침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은행창구에서도 대출 관련 규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아 한때 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대출과 세금 등의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태경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됩니다.]

김 장관이 얘기한 대책의 핵심은 오늘부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에 적용하는 대출한도 축소 규제입니다.

신규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모두 40%로 줄였는데요.

적용시기는 주택가격에 따라 2주 가량의 시차가 있습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는 오늘부터 LTV·DTI 규제를 받아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반면 6억원 이하 아파트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을 고치는데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부터 LTV·DTI 규제를 받습니다.

다만 6억원 이하 아파트라도 대출만기가 10년 이하라면 오늘부터 대출한도 LTV·DTI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엔 오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사업장부터 대출한도가 줄어듭니다.

대출신청 시점에 따른 규제도 다릅니다. 6억원 초과 아파트라도 어제까지 은행 등 금융회사 지점에서 공식 대출 절차에 들어간 대출신청자는 기존 대출한도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기 위해 오늘 대출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대출규제인 LTV·DTI 40%를 적용받습니다.

신규대출이 아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는데요. 투기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만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2건의 대출이 있다면 만기가 돌아왔을 때 한 건은 상환해야 합니다.

나머지 한 건에 대해서만 만기 연장이 가능한데, 8·2 부동산 정책 규제 이전 대출 조건으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기연장을 할 때 대출금을 늘릴 경우 기존대출금에 증액분을 더한 전체 금액에 대해 새로운 대출한도, LTV·DTI 40%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2건이 허용될 때가 있는데요. 현재 대출이 있는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 집으로 이사가면서 대출을 받는 '대출 갈아타기' 입니다.

일시적으로 대출 2건을 가진 상황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엔 새 집의 대출을 받으면서 동시에 기존 주택 대출금을 상환한다는 조건 하에 신규 대출을 허용합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이유에 주목해야 합니다.

양도세가 강화되기 전에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인데요.

양도세 중과 시행 후 집값이 더 하락할 거라고 보는 다주택자는 미리 집을 파는 게 낫습니다.

실제 대책 발표 당일인 어제 서울 강남 재건축단지에서는 시세보다 2억원 낮은 급매물이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한 것과 달리 무주택자에겐 내집마련 기회를 넓혔습니다. 신규분양아파트의 청약요건을 무주택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꿨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 주택은 모두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에 비례해 점수를 매기는 가점제에 따라 분양합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을 경우 신규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관련기사

빗발친 문의에 은행 '진땀'…"하반기 8만6000명 대출 영향권" '투기와 전쟁' 첫날, 시장은 눈치 싸움…일부 급매물도 대출 확 조이고 양도세 늘리고…'규제 3종세트' 총동원 뜨거웠던 강남에 '찬물'…현장선 "거래 사실상 끝났다" 내일부터 효력 발생…투기 차단 '그물망 대책' 위력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