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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이철희 "박 대통령 시정연설에 시정조치는 없었다"

입력 2013-11-22 01:08 수정 2013-11-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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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 하드코어 뉴스 깨기 코너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주제로 다뤘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회를 찾아가 임기 중 중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날 대통령은 40분의 연설 중 '경제' 46회, '국민' 44회, '문화' 27회 언급해 관심사가 경제에 있음을 내비쳤다.

강용석 변호사는 "시정연설은 한 줄로 요약하면 '이제 그만하고 좀 도와달라'는 뜻"이라고 정리했다. 반면,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시정연설에 시정조치는 없었다"고 낮게 평가했다.

진일보한 측면으로 평가받는 '여야합의 존중'에도 함의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적인 뜻도 있지만 '여당이 합의 안 해주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야당 주장을 물리치는 근거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덧붙여 "시정연설 이후 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론도 나왔다. 강용석 변호사는 "국회는 8개월째 사실상 입법활동이 중단됐다. 4.1 부동산 대책 관련 법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여야 합의 존중'을 표명한 건 박 대통령이 야당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며 야당 입장에선 기대만큼은 아니겠지만 진일보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대가 치르도록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과 김학의 전 차관 성 접대 무혐의 처분, 국회 선진화법 개정 논란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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