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력수급 대책 살펴봤는데요, 지식경제부 담당하는 안태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 기자! 도대체 전력수급 상황이 어느정도길래 이런 대책이 나온겁니까?
[기자]
올 여름 대부분 기간동안 예비전력이 400만 킬로와트를 밑돌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비전력이 400만 킬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한국전력은 관심단계로 보고 전압 조정에 들어갑니다. 300만 킬로와트 이하는 주의, 200만 킬로와트 이하는 경계 단계로 긴급 절전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정전사태, 즉 블랙아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전력이 부족하게 된 것인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무엇보다 멈춰선 발전소가 많습니다.
고리 1호기 등 세 곳의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인 보령 1, 2호기가 고장이나 화재, 계획정비 등의 이유로 멈춰선 상태라서 36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 이른 더위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가 많은 여수엑스포도 전력 수급엔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정부 대책, 과연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기자]
직접 규제를 받는 산업계에서는 어느정도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여름 실내온도를 20도 정도에 맞춰놓고 영업해오던 백화점이나 상가에서는 손님들의 불만을 이유로 정부가 정한 26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뭘까요?
[기자]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 대책이지만, 하루아침에 원하는만큼 발전소를 지을 수 없어 현재로선 소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기 요금을 현실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업용 전기 요금은 원가의 92% 수준, 주택용은 8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의식하는 정부나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이나 다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결정을 정부와 정치권에서 독립된 기관이 결정하는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