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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민주당, 위원장직 선택 '고심'

입력 2019-07-01 19:08 수정 2019-07-01 22:37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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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지난주 여야 3당 교섭단체 합의로 가까스로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향후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여전히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정개, 사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과 하나씩 나눠 갖기로 하면서 여당과 힘을 합쳤던 평화당과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범진보진영 간 공조에 균열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1일)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전합니다.

[기자]

지난 금요일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정개·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됐고 자유한국당은 상임위에 전면 복귀했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사실상' 정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지만 지난달 24일 첫 합의를 따라야 한다고 했지만 한국당은 무효라는 입장이죠. 당초 합의대로 였다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을 텐데요. 이 원내대표 조금은 봐 줄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리합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들께) 또 기다려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염치없는 일입니다. 미세조정은 양해할 수 있지만 지나친 요구는 태업의 핑계로 비칠 뿐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칫 한국당을 자극했다가 판이 깨지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니 일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까지는 이해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한국당이 상임위에 복귀한다면서도 추경을 심사할 예결위원장 선임을 미룬 데 대해 비판수위를 높였다가 당내 의원들이 거들자 조심하라고 주위를 주기도 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8일) : 이럴 땐 어떤 표현이 제일 적절하겠습니까? '졸렬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졸렬해가지고서는 어떻게 공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지나친 표현이고요. 더 심한 말을 제가 하고 싶지만 모처럼 정상화됐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이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한국당도 추경심사를 고의로 늦춘다는 의심은 지우려는 듯 이번주 안에 예결위원장 선출절차를 마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황영철 의원은 "내가 맡기로 이미 합의가 됐다"고 했지만 도전장을 던진 김재원 의원 "여러명이 지원하면 경선을 치른다"는 당헌당규를 앞세웠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그리고 오늘 나 원내대표를 찾아 온 한 손님이 있습니다. 지난주 본회의를 마치고 원내대표실로 가던 나 원내대표를 누군가가 불러 세웁니다.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인데요. 취임 후 3달 만에 처음으로 나 원내대표를 찾아왔습니다. 중소기업 살리기, 추경안 처리 등 한국당의 협조를 당부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박 장관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대표였고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였죠. 묘한 신경전이 오갑니다.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야당 원내대표 하시기가 쉽지 않으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리 여성 원내대표 선배신데요.]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야당 원내대표가 참 쉽지 않은 자리인데. 비판을 하실 때는 하시되 또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말씀도 해주시면 좀 더, 더 훌륭한 원내대표님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이 부분에 언론 탓을 좀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대통령 칭찬하는 말씀 한 마디 하면 잘 기사가 안 되더라고.]

앞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실언이나 당내 좋지 않은 내용을 좌파에 장악된 언론이 침소봉대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었죠. 나 원내대표는 반대로 언론이 좋게 말한 내용은 축소해 보도하지 않는다는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여야 교섭단체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한 자리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죠. 우선권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팽팽해 의원총회를 열고 합의할 계획입니다. 사개특위를 택한다면 문재인 정부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정개특위를 택한다면 선거제개혁과 여야4당 공조를 우선시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

민주당의 셈법 복잡해보입니다. 당장 위원장 직을 내려놓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 반발이 크죠. 심 의원은 민주당이 한국당의 떼쓰기를 받아준 것이라며 정개특위를 한국당에 내준다면 선거제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달 28일) : 쉬운 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떼쓰기는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 불신임 직전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살리고 정의당의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버린 선택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일방적인 해고는 아니다, 어느 정도 양해는 있었다며 에둘러 반박했는데요. 사전에 정의당과 교감했던 내용과 반응이 달라 난감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사실무근이다, 교감을 했다면 대체 누구랑 한 것이냐며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급기야 "더 이상 정부 여당을 도울 일이 없다"며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고 선언했죠. 4당 공조의 한 축인 민주평화당도 가세했습니다.

[정동영/민주평화당 대표 : 그동안 정의당은 200% 이 정부를 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뒤통수를 맞은 배신감에 지금 차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민주평화당에 필요할 때는 손을 벌리지만 언제라도 배신할 태세를 갖고 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개특위냐 사개특위냐…민주당, 위원장직 '고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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