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충돌하면서 국회는 석달 가까이 파행이었습니다. 그동안 장외 투쟁을 벌이기도 했던 자유한국당이 오늘(28일)부터 상임위에 전면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넘겨받는 조건으로 특위 기간을 늘리는 데 합의했고, 오늘 84일 만에 열린 본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야는 국회 정상화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이 추경 처리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건데, 먼저 국회에 나가있는 서복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서 기자, 오늘 본회의에는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다 참석을 한 거죠?
[기자]
제 뒤로 보이는 게 본회의장 문인데요.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에 한국당까지 포함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이 본회의장 문을 통과했습니다.
298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200명을 훌쩍 넘는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합의한 내용을 보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가 두 달만 연장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패스트트랙 법안이 지난 4월에 지정됐으니 원래는 10월말까지 상임위에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일단 특위를 두 달만 연장한 것은 관련 법안들을 두 달 더 논의하겠다는 건데요.
여야 간 의견 차이가 큰 만큼 연장한 기한인 8월 31일까지 합의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여야3당 합의문에는 두 특위의 위원장 선정 방식도 담겼는데 두 위원장이 바뀌나요?
[기자]
오늘 합의문에는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특별위원장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각각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현재 정치개혁특위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사법개혁특위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기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또 현재 18명인 두 위원회의 정원을 1명씩 늘려, 정개특위는 한국당을, 사개특위는 비교섭단체 의원을 더 넣기로 했습니다.
[앵커]
어느 당이 어떤 위원장을 맡는지도 결정된 겁니까?
[기자]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방식은 민주당이 한 곳을 택하면 한국당이 나머지를 맡는 방식인데요.
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를 맡을지, 사법개혁특위를 맡을지 조만간 의원총회를 통해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개편을 중심으로 한 여야4당의 공조를 고려해 정치개혁특위를 선택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특위 연장 이외에 다른 합의가 있습니까?
[기자]
오늘 합의는 특위와 관련한 이른바 '원포인트 합의'였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의 얘기 들어보시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국회 정상화로 나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전체의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상임위로 일단 전면적으로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완벽한 정상화는 아니지만 그 과정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을 하고요.]
모두 완전한 정상화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상임위에 복귀하기로 한 만큼 일부 안건들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특위를 연장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추경 처리였는데, 추경은 합의가 안 됐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추경 심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당 몫의 예결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을 논의할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상임위만 참석하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졸렬안 발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원탁회의의 형식과 내용도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