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심사하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연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참석했고, 앞으로 모든 상임위에도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가 정상화 수준을 밟게 됐는데요. 첫발은 뗐지만 추경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심사 등 여전히 여야 이견이 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최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지난 24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오후 3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만납니다. 30분 만에 합의문을 발표하죠. 이어 오후 4시 한국당 의원총회가 열리고 1시간 30분 뒤 합의안을 거부합니다. 80일 만에 비정상의 정상화가 된 국회가 합의 2시간여 만에 정상의 비정상화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28일) 오전 문 의장이 원내대표들을 또 불렀습니다. 나란히 선 위치도 똑같죠. 그리고 또 30분 만에 여야는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나흘 전 상황을 의식한 듯 신중했습니다.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지난번에 그렇게까지 갔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 얘기죠. 지난번 상황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게 낫겠다는…]
합의안을 들고 온 나경원 원내대표. 비교적 밝은 표정으로 의총장에 들어섰습니다. 숙제 검사를 하듯 의원들에게 합의안을 설명했고요. 나흘 전 합의안은 거부했던 한국당 의원들 오늘은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박수로 추인했는데요. 특별한 이견이 없다는 뜻이겠죠. 앞서 한국당은 특위 기한 연장 조건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당연히 여당과 제1야당이 위원장을 하나씩 맡아서 했어야 됩니다.]
현재 사개특위는 민주당, 정개특위는 정의당이 위원장인데 이를 민주당과 한국당이 하나씩 맡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당이 맡은 정개특위 위원장을 한국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요구였죠. 특히 정의당과 심상정 위원장을 향한 나경원 원내대표의 날선 발언도 있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그저 집권 여당의 용병 정치인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을 향한 대의 협박에 심취해 있습니다. 의석수 몇 개와 영혼을 거래하고 여당의 용병 부대를 자처하는 야당 같지 않은 야당입니다.]
여야 3당 합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항과 3항을 보면요.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고 의석수에 따라 1개씩 맡는다. 정개특위 정수는 19명으로하고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구성한다. 한국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한국당, 오늘부터 모든 국회 일정에 조건 없이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여야가 모두 참석하는 것은 84일 만이죠. 특위 연장안을 처리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중 하나를 택하면 나머지를 한국당이 맡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든 지난해 10월부터 정개특위를 이끌어온 심상정 위원장은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섭단체, 거대양당 중심의 합의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상화가 됐으니 앞으로 정개·사개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어야 할 텐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차마 회의 내용을 전해드리기가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등원을 거부했던 한국당 의원들이 두 특위 모두 참석했는데요. 사개특위는 검경소위원장을 바른미래당 몫으로 주기로하자 한국당이 반발하면서 안건조정위로 넘기자고 했고 이상민 위원장은 듣도보도 못한 방식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더티플레이 아닙니까.]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더티플레이, 악의적, 반성하세요' 아무리 위원장이지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민/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 그러니까 반성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반성하시라고 한 겁니다. 위원장으로서.]
[정태옥/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쌍욕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 쌍욕을 해요.) '반성하세요' 두 번이나 얘기하시고. (반성하라는 건 고급용어지 그게 무슨…) 내가 아마 표창원 의원쯤 됐으면 지금쯤 아마 책상 몇 번 날아갔을 거야. 난리 났을 거야. 아마 백혜련 의원님은 공중부양 두어 번 했을 거야.]
정개특위 분위기는 더 안 좋았습니다. 한국당에서는 축조심사. 그러니까 법 조항을 하나하나씩 낭독하면서 조목조목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인데요. 민주당과 다른 야당은 그동안 심사할 땐 들어오지 않아놓고 이제와 요구하는 것은 일부러 법안 심사를 늦추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제│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안 가리실래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까지 법안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말 가리시라고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까지 법안을!]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얘기 중이잖아요 지금! 어디 지금 궤변이라고 지금!]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어디 지금 함부로 날치기 통과 준비하고 있어!]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날치기?]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날치기 통과 준비하지 마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날치기 전문 정당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모양이지?]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 맨날 필리버스터만 해! 그래 갖고 정개 특위 문 닫는 걸 학수고대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놀아날 수가 없어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정식으로 법안 심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 뭔 법안심사야 필리버스터고 사실상 무산시키려는 거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자기들이 하면 법안심사고, 남이 하면 필리버스터야! 어디서 그런 오만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어!]
[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 : 오만방자라니! 적반하장에 완전히 그냥 도가 넘었어 정말!]
이런 과정이 있기는 했지만 특위 기간 연장 됐으니 원활한 심사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표결도 이뤄졌는데요. 일단 오늘은 민주당 소속 위원장들만 교체됐습니다. 운영위 홍영표→이인영, 기재위 정성호→이춘석, 행안위와 여가위는 인재근↔전혜숙 의원이 맞교대를 했습니다.
한국당은 좀 더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추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은 추경안 처리의 키를 쥔 예결특위 위원장인데요. 당초 안상수 의원이 6개월 황영철 의원이 1년 6개월 간 맡기로 해 현 예결위원장인 황 의원이 다시 선출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황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재원 의원이 도전장을 던졌죠. 당내 경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개·사개특위 기한 연장…한국당, 상임위 전면 복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