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정도의 조치라면 보이지는 않지만 효력은 사실상 공식 제재 수준으로 압박이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보복성이다'라고 사실상 단정해서 말할 수 있으려면 설득력 있는 분석이 전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근 일어나는 일들이 그동안에 중국 정부나 관영매체들이 보여온 반응과 얼마나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방금 보도해드린 신경진 특파원을 베이징으로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에 사드 철회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지는 사안들을 실질적 압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기자]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사안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달 8일, 한·미 양국은 사드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30분 만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과 미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데 그쳤습니다.
12일로 예정된 남중국해 재판에 외교력을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6일 라오스에서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서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 비난이 빠지면서 본격적인 사드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앵커]
실제로 따져보니 그런 양상이 보이는데… 순서로 따지면 중국은 우선 남중국해 외교에 치중했고 이후 사드로 화력을 집중했다는 분석입니다. 이 즈음에 공산당 기관지가 전면에 나선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인 거 같군요.
[기자]
인민일보는 29일부터 오늘까지 4차례에 걸쳐 사드 반대 칼럼을 연재하면서 압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안위의 문제로 사드 철회는 없을 거라고 밝힌 다음날엔 이례적으로 실명을 들어 공격했는데요.
소탐대실로 유사시 첫 타격 대상이 될 거라는 도 넘는 위협까지 내놓은 겁니다.
오늘은 안하무인격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감당하라고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국이 꺼내든 압박은 사실은 외교적·군사적 카드가 아닙니다. 일단 민간영역을 노렸다고 봐야겠지요.
[기자]
외교적·군사적 카드가 아니라는 것은 민간영역에 집중한다는 의미일 겁니다.
바로 한국민을 대상으로 직접적 여론전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 비자 문제를 건드려 한국인의 불편을 초래하면 반 사드 여론이 조장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속속 확인되는 중국내 '한류 금지령'은 중국인의 반한 감정에 기댄 측면이 강한데요. 그간 비대해진 중국 내 한류 지분을 손보는 다중 포석까지 감지됩니다.
중국 네티즌들이 "안보는 미국과 손잡고 돈은 중국에서 벌어 온" 한국에 반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조치에 찬성하고 나선 점입니다.
한류가 80~90년대 중국을 휩쓸다가 사그라진 일본 문화 '일류'의 뒤를 따를 것이라며 그 책임을 한국에 돌리는 선동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앵커]
형식적으로는 저강도 압박이지만 실질적으로 고강도 파장을 불러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이후 어떤 압박이 새롭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기자]
중국 외교부와 국방부는 "사드를 상쇄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공식적인 제재는 한국이 사드를 실질적으로 배치하는 순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그 전까지는 남남갈등을 부추길 여론전 등 저강도 압박에 치중하면서 압박 카드를 하나씩 꺼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고위층에서 각종 제재리스트를 수립해 놓고 하나씩 꺼내들 것이라는 게 이곳 소식통의 분석입니다.
중국의 한 웨이신 매체는 지난 20년간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중국의 보복에 굴복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다며 자신할 정도입니다.
[앵커]
한국 정부는 중국의 공식 제재가 아니라며 공식 대응을 안 한다는 상황인데, 중국이 장기전을 노린다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중국의 사드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낙관에 빠진 측면이 큽니다.
비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의 조그만 반응에도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민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일단 내년말로 예정된 사드 실제 배치까지 총력전을 펼쳐 배치를 연기시킨 뒤, 궁극적으로 철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길게 다음 정권에서 승부를 낼 것이라는 게 전문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한국의 다음 정권 때 승부를 본다, 글쎄요. 상황은 그때가서 봐야 겠습니다마는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 저강도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만 손해보느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중국은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은 손해보는 게 없느냐,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런 압박을 계속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당장 얘기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상황이 진전되면 신 특파원과 나중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