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춘 한상연 유자비 기자 = 고고도방위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최대 무역국 중국이 크게 반발하면서 재계가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경제제재가 이뤄질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국 수출비중이 높은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업계는 긴장 속에서 향후 사태전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상황이 2000년의 중국산 마늘 관세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섣부른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사드배치 결정을 계기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긴장모드다. 업계는 무엇보다 중국이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한 간접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각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과 LG전자 등 전자업계는 일단 이번 사태가 2000년 한국이 중국산 마늘 관세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 현지에서 특별한 징후는 현재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0년 한국 정부가 농가 보호를 명분으로 중국산 냉동·초산 마늘에 적용하는 관세율을 10배 이상 올리자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 10일 고위 경영진들이 출근해 대책회의를 열은 것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월 한국에서 사드 배치 가능성이 나오자 삼성SDI와 LG화학 등 한국업체가 주로 생산하는 삼원계 배터리 안전성을 문제로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끊은 바 있다. 사실상 중국 의존도가 적지 않은 전자업계에선 중국이 경제 보복으로 문제를 확대할 경우 피해는 기업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중국 내 영업환경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혹여 중국 현지 법인에 불똥이 튈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중국 현지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중국 수출규모가 큰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업계도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튀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현재 중국에 생산기지를 각각 3곳씩 두고 현지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에서 4~5공장을 착공 중이고, 중국이 판매 비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무역 보복 등의 문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중국 본토 내에서 전방산업에 대한 부진이 이어질 경우 후방산업으로서 간접 피해 발생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애초 한·중 무역협정(FTA) 체결 당시 석유화학 업계에 유리한 측면이 없었기 때문에 사드 배치로 인한 직접적인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전방산업에 영향이 미칠 경우 후방산업인 석유화학 업계의 2차 피해는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중국 내 반한 감정이 확대돼 자동차 및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에 대한 불매 움직임 등이 발생할 경우 석유화학 제품들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중국 현지 상황에 정통한 한 무역업계 관계자는 "과거 '마늘파동'과 같은 보복 조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비관세장벽을 강화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늘파동은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이전 상황으로, 2001년 가입 이후에는 규정준수 의무가 있다. 또 특정국에 경제적 보복을 할 경우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 무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다만 비관세장벽 강화에 대한 불안감을 지울 수는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국외 생산품 수입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통관 절차를 까다롭게 해 수출 비용 및 시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는 이어 "아직 지나친 우려는 이르다"며 "정부가 중국에 자국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무역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보복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비관세장벽 강화 조치가 우려되기는 하지만, 중국은 현재 WTO 가입국이자 시장경제지위(MES)를 획득해야하는 등 과거와 통상 상황이 다르다. 즉각적인 경제제재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일말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 법인을 둔 한 관계자는 "현지 진출한 기업들이 아직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오는 12일 예정된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가 영향을 미칠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