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 "북핵 불용과 안보리 결의 이행은 국제사회의 기본 방향"
"사드가 영향 미치겠지만, '한·미·일 대 북·중·러'의 과거 냉전 구도는 아냐"
"아셈 의장성명, 아셈 20년 역사상 북핵 문제 관련 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북핵 불용(不容)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은 국제사회의 기본 방향"이라며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국가들이 흔들림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5~16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아셈)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은 우리 정부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중·러 5개 국가의 공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과거 냉전 구도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핵 불용과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은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모든 국가들이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한 뒤 "또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아셈 의장성명 북핵 문안의 의미에 대해 "20년 아셈 역사상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북핵 불용의 확고한 원칙 하에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단호한 메시지가 발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의 인권제재 및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남중국해 재판 결과 이후 중·러와의 대북 제재·압박 공조가 흔들리거나 이완될 가능성을 북한이 기대했을 수 있는데, 이번 아셈 의장성명으로 북한이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을 것으로 외교부는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 당국자는 아셈 의장성명 조율 과정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논의됐고 중·러 등이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을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회의에서는 사드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실무자들이 교섭 과정에서 여러 얘기를 서로 하고 당연히 중·러도 사드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결과물"이라며 "그 결과물(아셈 의장성명)에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오는 26일 라오스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 회의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에 판결이 있었던 만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핵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낮다거나 밀리는 건 아니라고 본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서는 "(북한의) 도발과 관련, 북한이 현재 핵 능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멈춘다는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 및 의미 있는 비핵화 협의를 압박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