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결정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10일 한·중, 미·중 간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하면서도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의 신냉전 시대의 초래만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단호하게'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는 영토문제, 대만과의 양안 관계 문제, 테러문제 등 3가지뿐"이라며 "그만큼 중국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를 공식화한 직후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오후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이러한 중국의 엄중한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김 교수는 이어 "중국 사람들은 사드 배치 문제를 단순하게 군사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라며 "이들은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이 '미국을 겨냥해 캐나다에 중국 미사일 기지가 들어선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은 한국 정부가 북한 문제, 특히 북핵 문제에 있어 중국과의 협력보다는 한미동맹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어서, 당분간 정부 대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할 수 있는 게 마땅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현재로써는 정치 안보적 사항으로 인한 민간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게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분간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갈등 구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고, 한국 정부도 이 부분은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경제적으로 어떤 압박을 할지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경제 분야로의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변국을 이용한 소다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상진 광운대 국제협력학부 교수는 "우리가 중국에 줄 수 있는 경제적 부분, 예를 들어 한중일 3각 경제협력 등을 강화하는 방식을 적극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주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드 문제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안보·외교적 마찰을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신 교수는 "군사적인 부분으로도 양국 간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한중 양국 안보 최고 실무자 간의 전략 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국방장관 간 핫라인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드 배치로 인한 군사적 불신 관계도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드 배치 예정 시점인 2017년까지 시간이 남은 만큼 한국 정부가 중국, 러시아 등과 물밑접촉에서 사드를 지렛대로 활용하며 북한의 핵 고도화 차단에 적극 나서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사드 실전 배치를 서두르기보다는 중국의 반응을 봐가며 실제 배치에 있어 전략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중국과 대화할 수 있는 요소를 최대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