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김민관 기자와 사드 추가 배치의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완료가 된 것인데 사드가 우리나라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는 고도 40~150㎞ 사이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북한이 거리가 가까운 남한을 향해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사드의 최대 방어 권역이 200km임을 감안할 때 성주에 배치된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나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사드는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방어가 어렵다"며 "사드 체계가 진짜 서울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드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 그러니까 MD체제의 일환이지 한반도 방위용 성격은 아니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김 기자가 방금 말한 대로 사드의 그런 한계를 우리 정부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드를 배치한 이유, 뭘까요?
[기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 시점부터 보면, 지난 7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발사한 직후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 지난해 초와 비교하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을 두 차례나 발사했고 이번주엔 수소탄 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우리 안보는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이라서, 사실상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북핵 위기의 국면에서 한미 동맹에 더욱 기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핵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까?
[기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드 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은 목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듯 부쩍 핵, 미사일 개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설득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대에 크게 미치질 못하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7일) 아침 이 시간에 문재인 정부가 이처럼 반발하는 중국 대신에 러시아를 우회로로 삼으려 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잠깐 해드렸는데 사실은 러시아도 한반도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사드에 반대 입장이지만 중국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중국처럼 예민하지 않다는 건데요.
엊그제 정상회담에서도 푸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때문에 사드 배치 이후로 더더욱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결국 단순한 무기로서의 가치보다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죠? 배치와 운용의 비용 문제,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사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니 비용을 한국이 내는게 맞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컸는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미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 '개념적 승인'이란 말을 했고, 또 벌써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추가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사드의 추가 구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