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이 문제를 조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눈에 띄는 그런 대목도 있는 것 같아서.
안의근 기자, 사드 추가 배치가 사실상 완료는 된건데, 우리나라 방어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논란 거리임에는 틀림이 없고. 지난번에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 별로 효용성이 없을것이란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 몇 일전 얘기는 아니고 몇 달 전 얘기긴 한데…그 얘기까지 짚어서 얘기를 해보죠.
[기자]
사드는 고도 40~150㎞, 중고도라고 흔히 얘기하죠. 거기에 나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데 미사일인데. 북한 입장에서 남한을 향해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성주 기지의 사드로는 수도권을 방어 할 수 없다 이런 약점이 계속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같은 경우에는 "사드는 다수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방어가 어렵다"며 "사드 체계가 진짜 서울을 방어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드가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전략, 그러니까 MD체제의 일환이지 한반도 방위용 성격은 아니다는 주장이 지금도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도 물론 사드의 그런 성격을 모를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한 시점이 지난 7월인데요. 지난 7월에는 북한이 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입니다
사드 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한게 지난해 초인데, 지난해 초와 비교해보더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상황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앵커]
아까 지난해 초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박근혜 정부였죠. 그때는 사드 배치가 점차 필요한 것으로 바뀌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기자]
그때와 비교하더라도 북학의 핵과 미사일 상황이 많이 심각해 졌다는 건데. 7월달에 이미 ICBM급 미사일을 두차례나 발사를 했고요, 이번주엔 수소탄 실험까지 강행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로서는 선택지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그 얘기는 중국말대로 따라가기는 어렵다 그런 현실적 문제. 이런것들 때문에 결국 택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불가피성인것 같은데. 북핵 위기 국면에서 한미동맹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한계. 이건 많은 분들이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런데 북핵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여전히 남지 않습니까?
[기자]
그 부분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론의 근거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중국에 많이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사드 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북한은 목표점이 얼마 안 남았다는 듯 부쩍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를 내고 있지만 중국은 북한 설득이라는 점에서 우리 기대에 크게 미치지를 못하고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어제(6일) 뉴스룸에서 문재인 정부가 러시아를 우회로로 택하고 하고 있다. 물론 러시아가 우회로를 활짝 열어준건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전해드렸는데 러시아도 사드에 반대는 하는데 중국만큼은 강도가 세진않다 라는 부분을 정부가 파고드는 부분인가 보죠?
[기자]
네. 그래보이는 측면도 있습니다. 러시아도 공식적으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중국과는 결이 좀 다른것 같습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이 통했는지 몰라도 푸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문제를 전혀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입니다.
때문에 사드 배치 이후로 더욱 러시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은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의미있게 봐야한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다만 사드배치를 할 경우에 그 비용 문제를, 지난 번에 처음 얘기가 나올때는 우리가 돈드릴게 없다라고 했는데. 과연 끝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그리고 사드 한개 포대로 끝날 것이냐 문제. 이거는 짚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말에 사드는 한반도 방위를 위한 것이니 한국이 내는게 맞다는 식으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컸는데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미국 정부가 우리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한 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엊그제에도 미국산 무기 판매와 관련해서 '개념적 승인'이란 말을 했고 또 벌써부터 수도권을 보호할 추가 사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드를 추가 구매할 가능성,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앞두고 사드의 운용비용을 우리에게 전가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