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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 무효" vs "논란 끝내야"…청문회법 거부권 후폭풍

입력 2016-05-28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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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여야가 오늘(28일)도 대치했습니다. 야권은 "고의적으로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했기때문에 법률적으로 원천무효"라고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기때문에 19대에서 끝내야 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20대 국회가 시작부터 여야 대치로 가게 됐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달 총선에서 여소야대 의석 분포가 됐죠. 그러면서 정국 분위기가 바뀌지 않겠느냐는 예상들이 나왔는데, 청와대와 야당이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네요.

[기자]

네, 먼저 여론조사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는데요.

61%가 '잘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잘못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5%에 그쳤습니다.

여권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에서도 잘됐다는 답이 48%로 잘못됐다 20%에 비해 많게 나타났습니다.

[앵커]

청문회 활성화법은 물론 19대 국회에서 처리됐지만 총선 이후에는 여소야대 정국 분위기에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거부권이 민의를 거스른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

네, 이번 총선의 결과는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는 게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야권 뿐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거부권 행사는 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반면에 청와대는 양당체제에 대한 비판이라며 책임론과 거리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한 2주 전인가요. 협치, 청와대에서 협치 얘기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 또 이번에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 특히 지나가면서 사실상 협치라는 게 시작도 안 하고 불가능해 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야권이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을 요구하자, 박 대통령은 좋은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국가보훈처는 기념곡 지정은 물론 제창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청문회활성화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모레(30일) 시작하는 20대 국회는 대치 국면으로 첫 발을 내딛게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한 시점을 두고도 야당은 이게 청와대가 야당하고 대화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자]

야당에선 '꼼수다, 졸속 행정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9대 국회 임기가 29일까지인 점, 그러니까 주말이나 휴일을 감안하면 어제가 사실상 마지말 날이었고요.

임시국회 소집도 사흘 전에는 공고한다는 점에서 손쓸 시간을 안줬다는 겁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지난 23일 정부로 이송됐으니까 나흘 간의 검토 작업을 거친 것으로 꼼수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도 이탈표가 나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19대 국회 마지막에서 표결에 들어갈 경우에 이게 여권에서 이탈표가 생겨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안태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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