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신 것처럼 박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경기 활성화 없는 증세는 모래성을 쌓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증세는 없다는 말을, 실제로 세금을 내는 국민은 쉽게 믿기 어려워 보입니다. 소득보다 훨씬 빨리 세금 부담이 늘면서 이미 증세와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어서입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하창무/서울 혜화동 : 저도 직장인인데 해마다 세금 압박이 더 센 것 같아요. 한 10~15% 정도 더 내는 것 같아요.]
[윤연성/경기 김포시 : 앞으로도 어떻게 좀 정책이 정확하게 드러나질 않고 자꾸만 헷갈리게만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죠.)]
작년 3분기까지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세금은 15만원.
1년 전보다 5.9% 늘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소득은 431만원으로 3.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세금이 늘어나는 속도가 소득 증가율을 뛰어넘으면서 가계가 느끼는 부담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난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2010년부터 세금이 소득보다 더 빨리 늘었는데, 그 격차가 좁혀지는 듯했지만 지난해 다시 벌어진 겁니다.
세금은 아니지만 비슷한 부담을 주는, 연금과 사회보험 지출도 소득보다 빠르게 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김광석/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가계 세금 부담으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소비로 연결되지 못하고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또다시 세수가 위축되는 악순환을 (낳는 거죠.)]
여기에 1100조원을 바라보는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증세 없이 경기 활성화만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