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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증세는 국민 배신" 맞불…여야 대타협 제동

입력 2015-02-0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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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도 정면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며, 국민에게 할 소리가 아니라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야 모두에서 나오고 있는 국회 차원의 대타협 논의에 시작부터 제동을 거는 모양새여서 정치권의 반발과 함께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가 활성화하면 세수가 늘어난다며, '증세 없는 복지'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 회의 :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심오한 뜻이 거기(경제 활성화)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

세수가 부족하다고 세금을 더 걷자는 게 국민에게 할 소리냐고도 했습니다.

법인세 정상화 등을 내세운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복지 전면전 선언에 사실상 맞불을 놓은 모양새입니다.

동시에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내 비주류 지도부의 증세론에도 쐐기를 박았습니다.

정치권과의 증세논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현 정부 핵심 기조를 포기할 경우 자칫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을까 우려한 것도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박 대통령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나서면서 당·청 관계는 물론 대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막 싹트기 시작한 증세와 복지론에 대한 국민 대타협 논의를 아예 봉쇄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정치적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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