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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증세·복지' 합리적 방안 속히 도출해야

입력 2015-02-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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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두고 당정간 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누리당 지도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김무성 대표와 지난주 새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다 당내 의원들간 견해차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가장 엇갈리는 부분은 법인세 인상 문제다. 김 대표는 사실상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유 원내대표는 '고려할 수도 있다'는 탄력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이 한정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법인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내부의 논란은 국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특히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증세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상황이어서 향후 당내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증세·복지'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인 점을 고려, 의원총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새롭게 원내 사령탑을 맡은 유 원내대표가 사실상 첫 정책과제라 할 수 있는 이 사안에 대해 김 대표는 물론 박 대통령과도 엇갈리는 입장을 어떻게 조정해낼지도 당 안팎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금과 복지 문제는 휘발성이 강하고 내년 총선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이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선택에 국민적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 '증세냐 아니냐',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하는 갑론을박이 이어질 때마다 국민들은 매우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세금과 복지 문제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안들이 자칫 여야 대립을 격화시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불안하기까지 한 것이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지역구에 가보니 정치권의 '증세·복지' 논쟁을 보며 당이 시끄럽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당내 혼란스런 분위기를 다잡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적극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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