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1998년 '노동 개혁' 돌아보니…핵심은 '대화와 설득'
입력 2015-07-24 08:1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앵커]
여권이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아마도 1998년 IMF 때가 생각나실 겁니다. 노동법 날치기 이후 혼란이 지속되자 노사정이 뜻을 모았고 결국 '정리해고제'가 도입됐습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타협의 정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는 정리해고제 도입에 합의했습니다.
한번 입사하면 정년이 보장되던 고도성장 시대의 끝무렵, 정리해고제가 사회에 던진 충격파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반발이 거셌지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절체절명의 경제위기 속에서 노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1996년 12월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노동법이 극심한 반목과 갈등만 남긴 채 이듬해 재개정됐던 악몽도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뒷받침했습니다.
당시 취임을 앞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생방송으로 '국민과의 대화'에 나서 정리해고의 불가피성을 설득했습니다.
공동 여당이던 자민련의 박태준 당시 총재는 양대 노총을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기업의 입장에선 체질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늘을 남겼습니다.
때문에 노동시장 구조개편은 성과를 위해 시한을 정해 놓고 밀어붙일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로드맵을 갖고 긴호흡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기사
4대 개혁 중 '노동분야' 강조…첫 타깃이 된 배경은?
'노동개혁' 필요성 강조하는 김무성, 총대 멘 속내는?
"정부 정책은 개악" 양대노총 반발…노-정 갈등 고조
문재인 "노동개혁?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직 늘려선 안 돼"
새정치연합 "당정청 아닌 청청청 회동…새누리 노동개혁은 '가짜'"
[여당] 개혁? 개악?…노동분야 개편 머리 맞댄 당정청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