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기업의 책임뿐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의 책임을 묻는 법 제정 요구가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정부·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에 막혀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검찰 수사로 이 사건이 언론의 관심을 받자 정부·여당이 뒤늦게 나섰는데요,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11일) 정치부회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40초 뉴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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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삿속 상혼-법제 미비가 빚은 사고"
국회 환노위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장삿속 상혼과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빚어진 대규모 인명 살상 사고"라고 진단했습니다.
▶ 여권, 살균제 피해 구제 번번이 묵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관련 특별법 제정을 야당이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 여당이 번번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3년 국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 여당 발제에서 전해드립니다.
▶ 비대위원장 정진석…혁신위원장은 영입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신임 원내대표가 겸임 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장은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했는데요,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가면서 혁신은 물건너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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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거나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야당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2011년이니까 벌써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와서 국회에서 뒷북을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친 정부·여당의 책임 여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자]
사건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떠들썩 하지만 새롭게 변화한 건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손 쓸 수 있었던 방법들이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는 3번의 기회가 주어졌던 2013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먼저 청문회입니다.
2013년 5월, 새롭게 민주당 원내대표가 된 전병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병헌 당시 민주당 의원 (2013년 5월 12일) : 여전히 전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외면하는 이와 같은 제도적인 불비와 무관심…]
그러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반대했습니다. 수사를 할 사안이지 정치적으로 문제삼을 게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홍익표 민주당 의원의 '대통령 귀태' 발언을 이유로 야당과의 협상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청문회는 물건너 갔습니다.
[최경환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3년 7월 12일) : 2시로 예정되어 있는 가습기 청문회, 이 3가지가 오늘 주요 원내 활동이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잠정 중단을 일단…]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그때 청문회를 통해서 진상이 규명되고 널리 알려졌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조금은 덜하지 않았을까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특별법 처리 문제입니다. 2013년 6월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피해 구제를 위한 법안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윤성규/환경부장관 : 일반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일반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 : 왜 장관이 그 판단을 하세요?]
[윤성규/환경부장관 : 정부 내에서…]
[심상정 의원/정의당 : 국민의 대표들이 여기 다 있는데 왜 장관이 그것을 판단하세요?]
[윤성규/환경부장관 : 아니, 정부 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심상정 의원/정의당 : 국회의원들 93%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의 대표가,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국민이 이야기하는데, 장관이 왜 그렇게 답하세요?]
네, 3년전 모습입니다.
정부는 기업과 개인 간의 일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했습니다. 듣다 못한 새누리당 의원까지도 비판에 나섰죠.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2013년 6월 19일) : 국가의 제1책무가 뭡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그 문제에 대해서 2년 동안 아무런 대책을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윤성규 환경부 장관 (2013년 6월 19일) : 현 정부 들어와서는 그 부분을 다시 어떻게든지 피해자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결국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만 통과되고, 실행 계획이 담긴 법안은 아직도 상임위에 쌓여 있습니다.
이 역시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입니다.
3년 전에 검찰의 고발장이 들어왔음에도 3년이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석연치 않습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분들의 분통을 터뜨리게 만드는 일입니다.
2012년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집. 이젠 새삼스럽지도 않죠.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약속, 책임 있는 변화'
그리고 246쪽 "안전하지 않은 나라에 행복한 국민은 없다"
313쪽 "환경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
314쪽 "(환경피해시) 선진국 수준 이상의 강력한 구제능력 행사하도록 제도개선"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2012년 9월 11일) : 국가의 최대 의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인데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고 있지만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당의 기사 제목은 < 2013년 3번의 기회…모두 외면한 여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