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공조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오늘(15일)까지 개혁 입법안을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견이 나오면서 기한 내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야 4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를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관련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기한으로 삼은 것이 오늘까지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 오늘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까지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제출은커녕 단일안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하면 이번 여야 4당 공조는 선거법 개정안과 개혁 입법안을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안을 야 3당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이른바 개혁 입법안 동시 처리 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입니다. 아예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 자체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새벽까지 밤샘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였는데요. 일단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공조는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스트트랙 협상에 응하라고 하는 점으로 더 많은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수처 법안 또 검경수사권 독립 방안…조정방안에 관해서는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상에 임하라는 의원들의 위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내용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방안을 바탕으로 선거제도를 바꾸면 호남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의석이 줄어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유성엽/민주평화당 의원 (화면출처 : 민주평화당 유튜브) : 아무리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정치개혁, 정치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역구 의석을 2석 내지 3석까지 줄이면서 과연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런 관점에서는 지나친 명분만 쫓을 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 끝에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조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초 목표 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패스트트랙 쟁점은 하나둘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범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두 가지 법안, 모두 4가지 법안으로 정해졌습니다.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큰 틀의 기준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 공조 앞에 또 하나의 큰 먹구름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 공조에 강하게 반발 중인 것입니다. 한국당은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옷도 상복 차림으로 맞춰 입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운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이제 부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들고 일어서야 됩니다.]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아무리 막 간다고 하지만 선거제도 논의에 제1야당을 배제시키고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는 작태는 연동형 비례대표 밀매조직들이 결탁한 국회 찬탈 행위인 것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한국당 이야기 나온 김에 어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나경원 의원 발언 하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어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우파는 곧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역사공정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해방 후에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또 다시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가보훈처가 친일 행위를 한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가짜 유공자를 가려내기 위해 전수 조사를 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보훈처가 과거와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반민특위를 거론한 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반민특위는요. 1948년 국회에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통과되고 이 법을 근거로 만들어진 '친일 세력 청산 기구'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아시다시피 실패에 가까웠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비협조 그리고 무엇보다 친일세력이 주도하고 있던 경찰의 강한 반발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민특위는 범국민적 호응을 받으며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개시하였다…반민특위 활동이 이처럼 미미하였던 것은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는 반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펴며 반민특위 활동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였다. 일부 경찰들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기도 하였다."
- 금성출판사
"경찰은 치안 유지와 공산 세력 저지의 공을 주장하며 반발하였다. 1949년 6월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별 경찰을 무장 해제시키기도 하였다. 결국 반민특위는 1949년 8월 말 해산되었다."
- 교학사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로 인해서 국민이 분열했다고 말했지만, 일단 국민 전체가 당시 분열을 했는지도 의문이고요. 설령 나 원내대표 말대로 당시 국민이 분열했더라도 교과서의 설명을 그대로 옮겨보면 분열 원인은 반민특위가 아닌 이승만 정부 그리고 친일세력이 주도한 경찰 때문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발언을 두고 어제 오늘 여야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도 오늘 추가 설명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협상 중…한국당 "의회 민주주의 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