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적극 추진하고 있죠.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비례 대표제 폐지와 의원 정수 감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제도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난 10일) :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조정해서 10% 줄이는 270석을 제안하는 것이 저희 안이다.]
한국당은 국민이 국회의원을 직접 뽑아야 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300석 중에 비례대표 47석을 없애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17석 늘려서 270석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침묵을 지키던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처리안건, 즉 패스트트랙에 올리겠다고 압박하자 자체 안을 내놨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의원정수가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400명씩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사실상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고…]
국민의 불신을 등에 업고 선거제 개편 논의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심상정/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선거제도 개혁에 어깃장을 놓기 위한 청개구리 안이죠. 밀린 숙제하라고 하니까 자퇴서 내겠다는 건데요.]
의원 수를 줄이자는 제안을 앞세워 관심을 돌렸지만 실제 의도는 다른데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관영/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선거제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입니다. 포퓰리즘에 기대어서 패스트트랙을 방해하려는 정략적 제안입니다.]
비례대표 확대 논의에 한국당이 '폐지'로 맞불을 놓으면서 여야 5당이 합의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한 발 더 멀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