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벌써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노후한 경유차 폐차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예산 부족으로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2001년에 출고된 구형 SUV 차량의 분해가 한창입니다.
폐차가 끝나면 차주는 고철값으로 50만원에 정부가 주는 15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려 조기폐차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건데, 정부는 지난주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을 통해 이를 대폭 늘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원금이 다 된 상태예요.]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마련하는 매칭펀드 형식인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시당초 충분한 편성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효진/폐차업 : 조기폐차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은 (예산 있는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해서 받기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다른 지자체들도 조기 폐차를 권하기 보다 나중에 하라고 요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 : (지자체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쓰자고(합니다). 간혹 들어오는 분은 해드리는데 (폐차)텀을 두고 하자고… ]
환경부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늘리기 위해 예산 확대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지만, 일선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