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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플러스] 위기 상황에도…석탄화력발전소 더 짓겠다는 정부

입력 2016-06-07 21:45 수정 2016-06-0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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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버드대 대니엘 제이콥 교수팀은 지난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한 해 1600명이 조기사망할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제이콥 교수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발전소 추가 건설은 한국을 위기상황으로 몰고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화력발전소발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한건지 계속해서 정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진 내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사는 김영준 씨는 밤새 옥상에 쌓인 석탄가루를 치우는 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김영준/충남 당진시 주민 : 이런데 역시도 다 그런 거 (석탄가루)…]

농사 피해도 심각합니다.

[성기신/충남 당진시 주민 : 가을에 배추 같은 거 심으면, 배추에 까맣게 분진이 새카맣게 앉아있어요.]

이게 바로 유연탄입니다. 발전소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이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유연탄을 모아놓은 건데요.

차량으로 유연탄을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길가에 떨어뜨리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해있는 보령도 상황은 마찬가지.

[김종구/충남 보령시 주민 : 이름 모를 병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역학조사 하라고 요구 많이 했었어요. 지금 주변에 거의 암환자들이 많아요.]

하버드대 다니엘 제이콥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매년 최대 1600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니엘 제이콥 교수/하버드대 대기환경공학과 : (석탄화력발전소에선) 황산염이 배출됩니다. 이게 바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황산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이미 입증이 됐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계획중이라고 하자 크게 걱정했습니다.

[다니엘 제이콥 교수/하버드대 대기환경공학과 : 한국이 위기상황이 되는 걸 바라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금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가 건설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2029년까지 국내에 추가로 건설될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20기.

현재 11기는 건설 중이고, 9기는 건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40년 이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해선 폐쇄하거나 석탄 대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지으면 다른 미세먼지 대책까지 무용지물이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규 발전소 9기에 대해선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영흥화력발전소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이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민 부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영흥화력발전의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지형에서 반경 50km에서 70km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이 상당히 심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하지만 정부는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창섭 연구위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단계적으로 퇴출할 때 대체로 LNG(액화천연가스)를 하거나 이런식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결국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기대책도, 중장기 대책도 낙제 수준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종태 교수/고려대 보건정책학부 : 환경부가 미세먼지 같은 복잡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할 거라는 전제, 두 손을 든 거예요. 적어도 10년 동안, 국민이 높은 미세먼지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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