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기업이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영세한 협력사에 공사 대금을 후려치는 일…마치 공식처럼 굳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한전 등에 이어 이번에는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가 적발됐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주택 관리공단은 임대 주택 관리를 맡기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100% 출자해 만든 자회사입니다.
2004년부터는 주택 관리 외에 세입자 모집 등 일부 임대 업무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LH가 임대 업무를 맡긴 대가로 돈을 줄 때 주택 관리 비용의 21배나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백한 자회사 몰아주기로 지금까지 부당 지원 금액만 2660억원에 이릅니다.
LH는 반면 영세한 하청업체의 공사 대금은 일방적으로 후려쳤습니다.
택지 개발 과정에서 48개 업체가 49억원어치를 손해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댐 공사를 하면서 하청 업체의 공사비를 10억원이나 부당하게 줄였습니다.
공정위는 LH와 수자원공사에 각각 과징금 146억원과 1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국전력 등 일부 공기업을 비슷한 이유로 적발했습니다.
관행이 된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승섭 팀장/경실련 국책사업팀 : 책임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또다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