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년 동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공공기관 비리 집중 수사를 통해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 640여 명을 사법처리했다.
대검찰청은 29일 공공기관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전국 52개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 임직원과 관련업체 대표 등 390명을 입건하고 이 중 25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인원 390명 중 143명, 구속된 256명 가운데 107명은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집계됐다.
수사 결과 공공기관 비리는 ▲공사·납품계약 관련 비리 ▲채용·인사 관련 비리 ▲방만경영 비리 ▲연구·개발 분야 비리 ▲금융·대출 분야 비리 등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올 한해 전국규모의 공공기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했던 만큼, 내년에는 지방공기업들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공사·납품계약 '뒷돈' 고질적 비리 이어져
검찰 수사를 통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납품계약 체결과정에서의 만연한 고질적 비리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공사·납품계약 비리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안전사고 발생의 잠재적 근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전부품 납품업체 간의 금품 비리를 적발, 검증되지 않은 방사선감시설비를 납품받아 1억7000만원을 가로챈 전직 팀장 등 한수원 임직원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부품 납품업체간의 민관유착 비리도 적발됐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당 송광호 의원은 6500만원의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등 9명이 구속 기소되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의 납품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임직원 4명이 구속 기소됐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의계약 해주는 대가로 1억 4700만원을 수수한 농어촌공사 논산지사장 등 전·현직 지사장 및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한국도로공사의 도로정비공사 계약과 관련해 뇌물을 건네받은 도로공사 부처장 등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 전·현직 임직원들도 사법처리됐다.
검찰은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용역관련 비리, 한국공항공사의 항행안전시설 납품 관련 비리 등도 적발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승진·채용 등 '인사 비리', 공금·연구비 횡령, 대출금 빼돌리기도
공사·납품계약뿐만 아니라 승진과 채용 과정에서도 뒷돈이 오고갔다. 한국전력공사 전 감사실장은 승진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시설공단 주차관리요원 채용과 관련해 1950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서울시설공단 임직원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공금이나 연구비 횡령도 빠지지 않았다. 민간기업이 투자하기 힘든 분야의 신기술 개발에 사용돼야 할 공공기관 연구·개발 예산이 일부 임직원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간 셈이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은 허위서류작성이나 물품대금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490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가스공사 전 부장은 사업소 부지매입과 관련해 감정평가액을 속이는 방법으로 사업소 부지매입대금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유령업체 명의로 연구물품을 납품받는 것처럼 속여 연구물품 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9000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연구부장 등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IT·방송통신 분야 신(新)산업 창출 지원에 쓰여야 할 정부출연금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일부 임직원에게 흘러들어갔다. 정부출연금을 횡령하거나 정부지원금을 대가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미래창조과학부, 서울시, NIPA·NIA 소속 연구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행 연구과제에 허위인건비를 청구해 연구비 2억 3000만원을 편취한 대학교수, 연구사업비 4억9000만원을 개인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여론조사 업체 대표 등도 적발됐다.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위조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서민 대출 전세자금 77억여원을 빼돌린 대출 사기단 등 30명도 구속됐다.
◇제도개선 병행…"내년엔 지방공기업 집중 수사"
검찰은 이 같은 구조적·고질적인 공공기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및 해당 기관들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한국철도공사는 주요 부품은 사전에 인증하도록 했으며, 등록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철도용품 표준규격서도 보완할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 발주 공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2000만원 이상 모든 물품구매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수의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전에 발주내용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 주거안정기금 편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실사를 강화하고 임차주택 방문확인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08년 290조원에서 2013년 523조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공기업들의 독과점 지위로 인한 경영의 비효율성, 감시·감독 시스템 부족, 일부 주무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의 유착 등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급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고질적 비리와 비정상적 관행, 재무구조, 방만·편법경영 개선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수사대상과 분야를 선정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및 해당 기관들과 공유해 제도 개선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에는 전국 규모의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를 주로 진행했지만 내년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특별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임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인사·채용 관련 금품수수, 위법·부당사업 등 비정상적인 관행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