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6일 청구됨에 따라 '오너 공백' 상황을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재계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고조되고 있다.
이에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실형 가능성,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불구속수사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기각될 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검찰과 달리 법원에서 롯데그룹 등에서 주장하는 경영권 향배에 대한 여론에도 귀를 기울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검찰 안팎과 재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앞서 상당한 고심을 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위기 상황은 그동안 전근대적 그룹 운영과 총수일가 경영권 다툼, 이른바 '형제의 난'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수사 여파로 보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착수 배경은 롯데그룹의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로 인한 '국부유출' 논란이었다. 국내 롯데그룹 계열사들은 한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 이익의 대부분은 높은 지분을 갖고 있는 신씨 일가와 일본 롯데홀딩스 등 지배회사로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의혹 속에 '한국은 롯데그룹의 빨대'라는 얘기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 수사는 호텔롯데의 상장으로 더 큰 돈이 일본으로 넘어가기 전에 문제 많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로도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계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배경이 일본 롯데와의 지분구조를 정리하고 일본기업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등 그룹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다"면서 "애초에 검찰이 롯데그룹의 현황과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파악 없이 성급히 무리한 수사에 돌입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을 그룹의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 차원뿐 아니라 투명경영 강화를 위한 핵심 사안으로 추진해 왔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롯데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지난해 8월 대국민사과와 9월 국정감사 등에서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신 회장은 지난 5월 이례적으로 호텔롯데 기업공개(IPO)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더 이상 사기업이 아니라 공개된 기업이 된다"며 "개방된 매지니먼트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투명 경영, 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호텔롯데가 상장 된다면 그룹 투명성 회복뿐 아니라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 지분을 줄인 상태에서 신 회장이 추가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일 양국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는 롯데그룹의 특수성 속에서 안정적인 경영권을 획득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롯데그룹 지배구조에 사정이 밝은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재판은 대법원까지 갈 경우를 상정하면 최소 1~2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사업 손실, 수익성 악화도 걱정이겠지만 향후에도 경영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한국 롯데그룹이 일본인 주주들에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을 막고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방법은 현재로선 신 회장을 주축으로 하는 호텔롯데의 조속한 상장 밖에 없다"면서 "이를 통해 주주 구성도 다양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해 순환출자 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