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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월호 참사, 6개월 지났지만…달라진 건 없다

입력 2014-10-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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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참사 6개월 선장은 불출석

오늘(16일),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정확히 6개월째 되는 날입니다. 마침 국회 농해수위는 수감 중이던 세월호 선원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선장 이준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의원들 세비 동결할 듯

새정치연합이 내년 의원 세비를 동결키로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동의할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칭찬 못 하겠습니다. 2013년 초만 해도 세비 30% 깎겠다고 약속했던 여야입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 돈 다 안 내고 돌아간 북 선수단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북한 선수단이 소요 경비 9억 3천여만 원 중 2억 정도만 지불하고 돌아갔답니다.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벌충한다는군요. 공짜 좋아하면 머리 벗겨집니다.

+++

[앵커]

벌써 6개월이 됐습니다. 엊그제 일 같은데…6개월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잖아요. 이쯤 되면 세월호 침몰 사건도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할 것 같은데, 뭔가 말끔하게 정리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슬프다는 감정뿐, 정리된 건 없는 거 같은데요. 지난 6개월, 정리 좀 해봅시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정확히 여섯 달째가 됐습니다.

아직도 10명의 실종자 소재가 파악이 안 돼서인지 뭔가 개운찮은 느낌이 가시질 않습니다.

이런저런 궁금증도 풀리지 않고 있고 사후 수습 과정도 지지부진해서 그런 기분은 더합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는 구속 중인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들을 국감장으로 불렀습니다.

이준석 선장도 증인으로 불렀죠. 하지만 그는 끝내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속 중인 데다 재판 중이라 힘들다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애초부터 출석할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죽을죄는 지었지만 살인죄를 적용하진 말라"는 그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세월호 특별법 처리도 미지수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난달 30일 여야가 "10월 말까지는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었죠. 그런데 여야가 협상 TF팀을 꾸린 게 그제, 지난 화요일입니다.

국정감사 치르는 와중에 과연 제대로 협의가 가능하긴 한 건지 본인들도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 청와대의 대응을 놓고도 여전히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선 오전 10시 52분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승객들 상당수가 선체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받았음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선내 잔류 가능성을 보고받고 대통령이 과연 어떤 지시를 내렸느냐에 대해서 청와대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가요.

정부는 참사가 벌어지자 "대한민국은 이제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라며 안전 제일주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다음날인 4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양선박 사고는 341건이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99건이 더 늘어난 수치입니다.

참사 직후 구조·수색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해 의사자를 지정하겠다면서 난리법석을 피웠다가 몇 달 지나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까먹을 게 따로 있지,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세월호 얘기냐" 하시면서 채널 돌리려 리모컨 드신 분들 계실 겁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세월호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현재진행 중인 참사입니다.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요. <세월호 참사="" 반년…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이준석 선장 '세월호 국감' 불참

Q. 선박직 승무원들 받고 있는 혐의는?

Q. 이론적으론 국회모독죄 적용 가능

Q. 정치권선 "강제 구인제 신설하자"

Q. 이준석 "살인죄만은 인정 못 한다"

Q. 세월호법 처리 지지부진 왜?

Q. 질문 2개에 답변 2장…감사 끝?

Q. 청와대, 서면보고서 내용 공개 안 해

Q. 고 이광욱 잠수사 의사자 지정 지연

Q. 의사자 지정 약속했지만 감감무소식

Q. 이주영 "수색 곧 종료" 어떤 의미?

Q.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사고 더 늘어

[앵커]

우리에게 큰 슬픔을 줬지만, 별로 정리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종자를 빨리 찾는 거겠죠.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사실상 수색도 물리적으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쪼록 이주영 장관 말처럼 조만간 낭보가 전해지기를 기대해보고요. 오늘 국회 기사 제목은 <세월호 반년…달라진="" 건="" 없다=""> 이런 정도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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