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6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세월호 참사 문제가 이날도 국감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이틀 연속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초동 대응의 실패, 컨트롤 타워의 붕괴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농해수위는 강원식 1등 항해사, 김영호 2등 항해사, 신정훈 견습 1등 항해사, 김형준 진도 VTS 센터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질타했다.
그러나 이준석 선장, 박기호 기관장, 박한결 3등 항해사, 조준기 조타수 등 4명의 증인은 국감에 불참했다.
기재위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비롯한 증세 논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출범 이후 경제 활성화에 초첨을 맞춘 경제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도마에 올랐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날에 이어 KB금융지주 사태가 또다시 쟁점이 됐다. 특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뒤엎고 KB지주 회장과 행장에 중징계를 내리는 과정은 물론 제재 심의 제도의 개편의 필요성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감에서 건보료 징수과 부과체계 개편 등을 놓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2007년 보험료 경감고시가 제정된 이후 '연 360만원 이하'라는 경감적용 기준에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지역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소득이 매우 낮거나 생계유지형 재산만 갖고 있는 세대는 건보료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 부과체계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특수직역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올해 10월 기준 20만9000명에 달했다"며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는 16만2000여명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업위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전기료 부과와 징수, 방만 경영 등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한전이 최근 5년(2010년~2014년 7월)간 전기료를 과다징수한 금액이 1516억원에 이른다"며 "국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이중납부가 연간 60만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의 카카오톡 등에 대한 감청 영장 집행 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교문위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자율형사립고 폐지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 긴급 출석 여부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파행하기도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미주반의 경우 주브라질대사관과 주상파울루총영사관,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해, 이중동반은 주사우디대사관에 대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에서 각각 현장 국감을 진행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