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재판 진행…1심 '당선무효형' 항소심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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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진행…1심 '당선무효형' 항소심 결과 주목

입력 2015-09-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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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전 후보와 영주권 공방을 벌여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4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작년 5월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에서 '고승덕 전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고승덕은 교육감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조 교육감과 고 전 후보와의 공방 진행 과정을 토론회의 일종으로 여기는 등 정당한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다.

사진=중앙포토 DB
(JTBC 방송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