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화학 물질 다루는 기업 80%, "영업 비밀" 공개 꺼려

입력 2014-09-27 20:32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앵커]

화학물질 사고는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 대처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된 화학물질을 파악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을 다루는 대부분의 기업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고가 나도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2012년 불산 가스 8톤이 누출되며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미 불산 유출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주민들의 피해가 컸지만, 사고가 난 사업장에서 불산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아는 주민은 없었습니다.

지난 2월 남양주에서 암모니아 누출로 1명이 숨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배출 업체 1만 6천여곳 가운데 화학 물질의 종류와 사용량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1만 3천여 곳으로,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기업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점을 들어 화학물질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공개 기준이 느슨한 것도 문제지만 현행법에도 허점이 있습니다.

[현재순/화학물질감시 네트워크 사무국장 : 화학물질관리법 51조에 보면 기업비밀이든 영업비밀이든 자료를 환경부에 보호해달라고 요청하면 공개할 의무가 없어져요.]

지난 5월 국회의원 53명이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법의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구미 불산사고 2년…아직도 화학 재난 무방비 [단독] 포스코, '페놀 보고서' 축소?…감독기관, '모르쇠' 포스코 공장 주변 하천·해변서 페놀 검출…오염 확산 직원 메일·메신저 은밀히…회사가 당신을 엿보고 있다 3년 반 지났지만…후쿠시마 해역, 계속되는 방사능 오염 '사용 후 핵연료' 포화 눈앞…처리장 건립 손도 못 대
광고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