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정관용-뉴스의 속살까지 들여다보는 코너 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는?
◆김종배-두 개의 인사인데요.
◇정관용-두 개의 인사?
◆김종배-보건복지부하고 청와대에서 있었던 인사 각각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있었던 일인데 1급 실장 4명이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일괄 사표를 냈는데 여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청와대의 재가를 얻어서 사표를 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고 싶어서 낸 게 아니라 내라고 해서 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왜 사표를 냈느냐. 지금 기초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원래 정국이었다면 7월 시행인데 이게 지금 계속 삐걱대고 있고 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정관용-이건 여야가 견해가 달라서 안 되는 건데 복지부가 책임을 져요?
◆김종배-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전 진영 장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건의 발달은 애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에서 후퇴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득과 연계해서 기초연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진영 장관도 반발했었고.
◇정관용-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
◆김종배-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진영 장관은 결국 사퇴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본다면 보건복지부 실장들이 책임질 일이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부호가 찍히는 건데 아무튼 1급 실장 4명한테 사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로 가 보죠. 청와대 행정관들이 무더기로 걸렸습니다, 내부 감찰에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실의 행정관 3명이 걸렸는데 삼성, 현대차, GS 이런 대기업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수석실의 행정관은 공금을 유용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직 기관 비서관실 행정관. 이 사람은 후원자와 어울려서 접대골프를 받고 향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이들에 대해서 어떤 조처를 내렸느냐. 원래 소속처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정관용-사표 받은 게 아니고요?
◆김종배-징계하라는 의견을 달라서 원래 소속부처로 돌려보냈는데 이들이 전부 5명인데 이 가운데 4명이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새로운 보직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정관용-소속부처에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니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부처차원의 징계를 떠나서 처벌 대상 아닙니까? 청와대가 수사 의뢰를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닐까요? 물론 금액의 과다에 따라서 사법적으로 그게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소속 부처로 보내기 이전에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게 제 상식으로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속부처에서도 당연히 이들을 징계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하는 건 데 사실상 없던 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실장들에게는 무슨 개인적인 비위나 이런 것 때문에 책임을 물은 게 아니라 정치 정책적 책임을 물은 겁니다. 일괄사표를 받은 것이.
◇정관용-사표를 받았다는 건 수리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김종배-아직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 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출신들은 이건 개인비위 사건입니다. 이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겁니다.
◇정관용-성격이 다르죠.
◆김종배-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보면 보건복지부 실장들한테 정치, 정책적인 책임을 물어서 사표를 받을 정도라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 남재준 국정원장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검찰수사 결과 김 모 과장 선에서 수사가 종결이 되는 것으로 지금 귀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법적 책임을 둘째 치고, 정치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정관용-그건 인사권자 마음입니다.
◆김종배-그래서 인사권자 들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큰 사건이고 국민적으로 파장이 얼마나 컸던 사건입니까? 그러면 인사권자 입장에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국민들의 정서나 국민들의 상식에 부응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관용-김종배 씨의 의견이었습니다.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것을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조금 아까 저희가 보도해 드렸어요.
◆김종배-앞서서 기자가 보도를 해드렸기 때문에 길게 여기서 다시 읊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공천관리위원이 막말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이것은 개인의 도덕성과 상식과 수준의 문제죠. 그것은 개인적 문제라고 치는데 개인적 문제를 넘어서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정관용-공천관리위원이 그런데 어떤 일하는 곳이에요?
◆김종배-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종시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2파전으로 굳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별로 공천관리의원이 만약에 다수가 나온다고 한다면 교통정리도 필요하면서 컷오프 이런 것들도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관용-예를 들어서 경선이나 이런 거 하면 관리하시는?
◆김종배-관리를 해야죠.
◇정관용-그런데 지금 보도를 보면 나는 누구 편이라는 건 분명히 하던데요?
◆김종배-바로 그게 문제인 건데요. 최민호 예비후보를 상대로 이번에는 당신이 양보를 해라. 다른 후보가 이번에 시장하고 당신은 다음에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욕설보다. 공천관리위원은 그 무엇보다 중립성을 견지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공천관리위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당신 양보해라. 이번에는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건 공천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천을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전에도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와대의 민원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수원에 가서 지방의회 이런 데 출마하려고 한 사람들 면접 본 사실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관용-심사받죠.
◆김종배-그렇습니다.
◇정관용-그거 선관위에 고발까지 됐잖아요.
◆김종배-그리고 본인은 사표를 냈고요.
◇정관용-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나요?
◆김종배-그런데 이게 물론 이 사례 두 가지를 가지고 일반화를 하기는 섣부를 수 있지만 상향식 공천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상향식 공천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그러면 중앙, 힘 있는 사람들, 공천관리위원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것이죠. 말 그대로 밑에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후보로 뽑아야 그것이 본래의 상향식 공천이죠. 그런데 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좋게 말해서 조종하려고 들고 나쁘게 말하면 찍어 누르려고 하면 무늬만 상향식 공천 아니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얼룩지게 되는 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것은 오점으로 남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후보들에 대해서 관리를 공천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에 대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관용-이번에 공천관리위원 박탈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김종배-사퇴했다고 하더군요.
◇정관용-전국의 많은 지역이 있으니까 다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여기가 좀 특수하다고 봐야 될까요?
◆김종배-그런데 세종시만요? 그리고 여기만 특수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덩어리가 큰 곳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기초선거 공천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초선거 단위로 내려가면 세간의 관심이 더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역으로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관용-기초공천 폐지 안 하는 대신에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는 게 상향식 공천이다. 새누리당이 지금 지방선거에 일종의 전략적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의 전략적 카드에도 큰 오명이 될 수 있는 악재가 터진 거군요. 어떤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냥 공천관리위원 그만 두게 하는 것으로 끝났죠, 현재까지는?
◆김종배-현재까지는 끝났고요. 만약에 2파전으로 간다고 하니까 경선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 경선 결과 이번에는 이 사람한테 양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람이 만약에 된다. 이 경우 그러면 최민호 예비후보라는 사람이 순순히 수긍을 할까. 사실은 이것도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 뒤에 후유증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정관용-새누리당 차원에서 차제에 전 지역에 걸친 공천관리 시스템 재점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들을까요?
◆김종배-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