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JTBC 정관용 라이브 (11:40-12:55)
■진행 : 정관용 교수
■출연진 : 김종배 시사평론가
◇정관용-김종배의 시사콜콜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어서 오십시오.
◆김종배-안녕하세요.
◇정관용-한 번 더 생각해 볼 뉴스 뭡니까?
◆김종배-안철수의 번지수인데요.
◇정관용-번지수?
◆김종배-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보기에는 번지수를 잘못 찍고 계신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용-무슨 잘못을 했기에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하십니까?
◆김종배-어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대선 때 기초선거 무공천하기로 해 놓고 왜 파기했느냐. 그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회담 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자, 이걸 두고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부가 다 쓰러지지 않은 걸 밖으로 그걸 돌려라. 그래서 결국 타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맞추는 게 아니냐.
◇정관용-무공천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다른 소리하지 말아라?
◆김종배-그렇죠. 원인제공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분석도 있고, 안철수 대 박근혜라고 하는 1:1 구도를 만들어서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려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정관용-지금 제1야당 대표가 됐으니까요.
◆김종배-공동대표인데 혼자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관용-어쨌든 그랬는데.
◆김종배-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그렇다고 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지방선거 프레임을 거짓정치 대 약속정치,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한 매개로 무공천 바로 이걸 계속 가동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안철수 대표가 그동안 해 왔던 주된 이야기는 뭡니까? 이념보다는 민생이었습니다. 국민의 삶. 이것에 기초해서 오로지 이걸 한번 증거 삼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무공천이라는 게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의제일까요? 국민의 의제입니까? 아니면 정치권의 의제입니까? 제가 볼 때는 후자입니다.
◇정관용-일단 정치권의 의제라고 봐야죠.
◆김종배-그렇죠.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 체감 정도, 공감 정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 짜려고 하는 지방선거 프레임이 과연 강력하게 작동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를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정답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 때 여야 후보가 모두 이것을 내걸었으면 그 합의정신을 존중하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기준점을 달리 잡아서 안철수 대표는 계속 새 정치를 주장을 해 왔고 정치혁신을 주장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걸 기준 삼아서 한번 무공천을 바라보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해서 정치권 전반에서 우려하는 바가 그래도 공천을 하면 일정하게 거르는 필터링효과는 있다.
◇정관용-후보 거름.
◆김종배-그렇죠. 그런데 무공천이 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역토호부터 시작을 해서 정체불명의 사람이 다 활개를 칠 텐데.
◇정관용-후보 난립?
◆김종배-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새 정치라고 하는 큰 흐름하고 맞는 것이냐 아니면 이율배반이냐. 사실은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공동대표가 무공천을 무슨 킬러콘텐츠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로 효과도 없고 사실 자기 논리성에 비춰보더라도 약간 이율배반적인 요소도 있고 그런 점에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관용-그러면 어떤 번지수로 가야 됩니까?
◆김종배-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국민의 삶을 강조를 했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정치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레토릭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짓정치의 구호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맞습니다, 소재는. 예를 들어서 노인기초연금 있죠. 장애인연금 확대한다고 했다가 파기해 버렸죠. 4대 중증질환 완전 보장한다고 하다가 후퇴했죠. 경제민주화 있죠, 많습니다.
◇정관용-복지공약 거짓 이런 식으로 옮기는 게 낫다?
◆김종배-오히려 그렇다면 삶하고 연동이 되고 거짓정치라고 하는 프레임은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패착일 것 같습니다.
◇정관용-패착이라는 표현까지, 그럼 무공천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말아라?
◆김종배-무공천 부분은 사실은 이런 게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하고의 통합을 할 때의 매개가 무공천이었기 때문에 속칭 일수불퇴. 뒤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것이 안철수 공동대표를 곤란하게 하는 지경에 있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치지도자고,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당 전체의 총기를 모아서 그것을 대변해 들어가는 것도 리더의 역할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면 돌파로 갈 것이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냐, 정치적 선택도 한번 유연하게 해 볼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어쨌든 지방선거의 대립구도는 복지경제, 민주화 이쪽에 맞추는 게 옳겠다고 지금 지적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배-제가 볼 때는 거짓정치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관용-과연 받아들일까 지켜보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차피 무공천으로 그냥 가게 되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자꾸 무공천 얘기를 해야 내가 누굴 찍어야 되냐를 열심히 찾고 고민하게 되는 그런 움직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함께 국민적 운동도 벌이자고 하잖아요.
◆김종배-서명운동도...
◇정관용-바로 그런 대목이 어떤 부분에서는 자파 세력을 규합하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안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김종배-일단 지금 어쨌든 발동을 걸었으니까.
◇정관용-다만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있군요. 좋습니다. 김종배가 찍은 뉴스 어떤 것을 찍어오셨습니까?
◆김종배-바로 이겁니다.
◇정관용-어벤저스 얘기군요.
◆김종배-어벤저스2, 아주 어제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계산은 좀 똑바로 해라. 이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각에서 어벤저스2가 한국에서 촬영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생산유발효과가 얼마니.
◇정관용-경제효과?
◆김종배-200억이 넘는다느니. 또 부가가치 유발효과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100억이 넘는다더니. 이걸 하고 나면 외국인 관광객이 62만 명이 늘어나서 수익이 800억이 넘는다더니.
◇정관용-876억.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시에서 2조 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인지 어벤저스2 한국 촬영 분비용이 130억인데 30% 돌려준다면서요? 우리나라 돈으로 4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정관용-지원하는 셈으로.
◆김종배-그렇죠. 바로 여기서 생산유발효과 그러니까 경제효과로 통칭을 하죠. 경제효과를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문외한인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면 이익이 있으면 비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비용 얘기는 안 합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이나 세종로 이런 데에서 시위를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사회적 손실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한 예만 들어드리면 서울광장이나 세종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불법시위가 발생을 하면 사회적 손실비용이 776억 원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 있습니다. 어제 마포대교 종일 12시간 동안 전면통제가 됐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손실비용도 당연히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정관용-계산해야?
◆김종배-예를 들어서 지금 버스노선 우회를 한다고 디귿 자로 우회를 하던데 기름 더 들죠, 시간 더 들죠. 물론 인근 편의점은 김밥 팔고 음료수 팔고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또 임시정류소 설치하느라 비용 들어가죠. 행정비용 들어가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최소한 국민한테 이 정도는 제공을 해 줘야 되는 서비스정신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한쪽 면만 계산을 하냐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정관용-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앞에 전제하셨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김종배 씨는 싫군요.
◆김종배-그렇게 보십니까? 저는 한 면만 얘기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만.
◇정관용-그런데 서울광장, 세종로 같은 데 불법시위하면 7백 몇 십억 손해. 그건 아마 위치가 서울광장이고 예상치 못했던 불법시위고 이번에는 위치가 서울광장이 아니고 미리 예고 해서 통제하고 이런 거니까 액수는 좀 줄어들겠죠?
◆김종배-당연히 줄어들겠죠.
◇정관용-그래도 계산을 해라?
◆김종배-그래도 손실비용이 나오는 것 때문입니까?
◇정관용-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은 다 보여줘라? 거기까지 들을게요. 김종배 씨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