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0일) 헌재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핵심증인들이 아무도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아서 사실상 맹탕 재판이란 비판이 나오죠.
조민진 기자와 함께 탄핵심판 상황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증인들이 아무도 안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구속된 핵심 인사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결과적으로 3명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각각 자신의 형사재판이나 특검수사 등에 따른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는데요.
오히려 거꾸로 이들의 불출석은 스스로 방어권을 포기한 것일 뿐, 결코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헌재는 일단 이들 핵심증인들에 대한 신문 기일을 다음주로 연기했고요. 그 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곧바로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네, 증인들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건 시간 끌기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기자]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특검의 법정수사 기한을 의식한 조직적인 지연 전략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으로서 불기소특권이 사라지는데 그런 측면에선 헌재 결정이 최대한 지연돼야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 등으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특검 법정수사 기한이 다음달,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30일 동안 추가 수사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 임기는 이번달 31일까지고, 박 소장 임기 만료 전에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돼야 정국 혼란도 덜 수 있다는 여론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심리 지연 작전을 펴는 배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탄핵재판은 성과없이 끝났지만, 그래도 세월호 7시간 대통령 행적에 대한 자료는 헌재에 제출이 됐는데 앞서 리포트로도 봤지만 해명이 잘 되진 않네요.
[기자]
사실상 세월호 참사 후 1000일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내놓은 소명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마저도 청와대가 앞서 언론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홈페이지 게재 자료 내용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해서 추가 궁금증과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참사 당일 오전 대통령 행적이나, 또 정호성 등 핵심 비서관들의 정확한 대면보고 시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과의 통화시점 등 기본적인 사실도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는데요.
헌재가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려달라"며 추가 자료를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야당에선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소설을 써선 안 된다'는 반박을 내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박경미 대변인/더불어민주당 : 거짓말은 피라미드와 같아서 하나를 지탱하려면 둘이, 둘을 지탱하려면 셋이 필요한 법입니다. 다 잊어도 그날 만은 시간대별로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을 상대로 소설 쓰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국가를 필요로 할 때 정작 국가가 없었다"는 게 세월호 참사 본질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전히 의문을 남기는 소명 태도,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앵커]
네, 이야기한대로 헌재도 부실을 지적했고요. 세월호 참사 다음날 대통령 얼굴에 나타난 미용 시술 흔적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대통령 시술과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 측에서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1일 신년간담회에서도 대통령은 구체적 정황에 대한 언급은 없이 "전혀 안했다.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그저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유영하 변호인이 "대통령에게도 여성으로서 사생활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얘기가 대통령의 병원기록이나 시술부분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미용시술 여부가 아니라, 의혹을 남기는 대통령의 태도란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앞으로 헌재 심판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일단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등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행정관, 앞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내일 오전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고요.
헌재는 다음주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을 증인신문할 예정입니다.
17일과 19일에도 재판이 이어지면서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을 신문할 예정이어서 주 3회 재판으로 이례적 속도전에 들어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상보다 빠른 시점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