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불멸의 신성가족' 이런 책 제목이 생각난다."
한 언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어 사직한 전직 부장판사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치고 대형 로펌에 취업했다는 소식에 대한 촌평이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찌 보면 깃털보다 가벼웠습니다.
법원은 감봉 3개월 조치, 경찰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그가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약간의 불명예를 감수했을 뿐 무사히 퇴직한 그 성매매 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변협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순조로웠던 전업의 과정만큼이나 그의 삶 역시 순조롭게 흘러가겠지요….
<불멸의 신성가족=""> 검사출신 법학자가 펴낸 책에 등장하는 권력의 카르텔 구조는 매우 적나라했습니다.
20대의 판사가 법대에 앉아있고 30대 검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며 40대, 50대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재판정의 풍경.
그러니까 좁은 진입관문을 통과만 하면 모든 판검사가 종국에는 변호사가 되기에 그들에게는 모든 문제가 '가족 내부의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자리에서 오간 특수활동비, 아니 그들이 말하는 격려금은 선배가 박봉인 후배에게 주는 오랜 전통이자 미덕이었습니다.
이미 또 다른 신성가족이었던 전직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신성은 시민들에 의해 무너졌는데, 오래된 또 다른 신성가족들은 건재하고 있는 세상….
정치는 적폐를 이야기하지만…그것을 청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그들보다 더 집요하지 못하다면 그들은 여전히 불멸을 꿈꾼다는 것을.
그래서 한 네티즌이 이번에 변호사가 되었다는 그 성범죄 판사에게 남긴 댓글…
"성범죄로 기소된 고객의 입장을 적극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는 그저 비아냥에 그치고 말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7일)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