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이번 해양경찰 해체는 해경 임무에 대한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밝힌 해경 해체 선언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이번 해경 해체는 단순 문책 차원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구조적으로 잘못되고 미비했던 해양구조·구난 업무를 국가안전처로 이관시켜 모든 재난구조를 통폐합하고 직접 관련 있는 예산과 전문인력을 확대할 것"이라며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통합 등 그간 해경의 숙원 해결해 해양안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해경이 많은 비판을 받고 해체까지 발표되면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많은 해경들이 불안감에 빠져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세월호 사고로 노출된 해경의 문제점을 더 이상 방치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에 대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해경 인력 증대가 재난구조가 아닌 수사정보 인력 충원 위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올해로 해경이 창립 60년이 넘었는데 해경의 오랜 전통과 역사만큼 구조·구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정책과 장비 교육 등은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세월호 같은 대형사고에 대비한 구조구난 훈련이나 업무 분담이 부실했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며 "이러다 보니 해경의 122구조대가 사고 직후인 9시에 출동명령을 받았는데도 헬기가 없어 신고 후 2시간20분이나 지나 현장에 도착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 사고 원인부터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책임질 사람들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지게 할 것"이라며 "그러나 묵묵히 헌신적으로 해온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앞으로 세부 직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불법어선 단속 같은 국익을 지키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편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가개조와 국민안전에 혼연의 힘을 쏟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국민안전처 설립 등 정부조직 개편과 인사혁신과 관련해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혹여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하려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기 부처나 조직 개인의 손익을 넘어 국가적 사명감을 갖고 후속조치를 공명하게 추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