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대책 실망…실태 파악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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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 대책 실망…실태 파악 부실"

입력 2017-07-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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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5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미흡하다며 반발했다.

전국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책에서 소외됐다"고 주장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며 밝힌 학교 비정규직 인원이 국정감사 등에서 파악된 인원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정확한 비정규직 규모조차 파악 못 한 부실 조사는 부실 대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대학을 포함한 교육기관 비정규직은 총 21만6천여명으로 발표됐지만, 작년 국정감사 때 교육부는 유·초·중등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만 따져도 37만9천여명이라고 보고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강사와 기간제교사 등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시한 것도 문제"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임금 차별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거의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대책에 실망했다"면서 ▲ 교육공무직제 도입 ▲ 강사 등의 예외없는 무기계약직 전환 ▲ 교육부 비정규직 실태조사·대책 수립에 노조 참여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