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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영리법인 체계, 환자 부담 늘어 날 가능성"

입력 2014-01-13 18:06 수정 2014-01-1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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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13일) 오전,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앞서 지난 11일 대한 의사협회도 정부의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과 원격의료 도입에 반발하며 오는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화연결 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Q. 영리법인에 대한 입장은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정부가 의료를 통해 영리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의료계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다.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건 인정하고 있다. 원칙은 두고 다른 걸로 돈을 벌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올바른 지불체계다. 병원에서 충분히 경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Q. 영리법인 체계, 건강보험 체계 영향 있나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체계 자체는 똑같은 것이고 다만 환자분들이 내는 부담이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Q. 병원마다 입장 다른데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영리법인이라는 큰 틀이나 체계가 개인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의사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월급받는 의사들은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집단이든 의견이 100% 통일될 수는 없다고 본다.]

Q. '의료수가'에 대한 입장은
[송형곤/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정부와 협의는 누구나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수가 몇%나 돈을 더 벌기위한 노림수는 아니다. 임시 미봉책만 나왔을 뿐인데 큰 틀의 개혁을 해보자는 것이다. 그 목표는 환자가 적절한 수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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