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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의 NSC] '북 도발' 때마다 반복되는 선제타격론

입력 2017-12-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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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종종 등장하는 대북 선제 타격론, 안태훈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안 기자, 대북 선제 타격론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기자]

네, 2006년 9월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징후가 불거진 때였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미국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6년 9월·MBC 100분 토론 중 : 미국에선 오래 전부터 그 얘기 (선제타격) 가 나와 있어,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선제공격론이 나와 있습니다. (선제타격이)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적어도 한국 국민은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야 합니다.]

선제타격론은 이미 11년 전에도, 오래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 것입니다.

특히 이 인터뷰가 진행된 그 다음달인 2006년 10월, 북한은 1차 핵실험을 실시했고 올해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이 있었지만 선제타격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11년 전 얘기를 해봤는데, 정세현 통일부 전 장관이 선제타격 얘기가 이미 20여 년 전에 이미 있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1994년 당시 미 국방장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려고 했는데, 북한의 반격에 의한 확전으로 수백만 명이 죽을 수 있다는 판단,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점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지금은 1994년보다 사정이 훨씬 안 좋고, 10여 개의 북한 핵무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북 선제타격은 상상의 세계에서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이야기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최근 정세현 전 장관과 비슷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지난달 한 토론회에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제타격은 이론적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면서 "북한 군사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멈추게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선제타격으로 북한의 모든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늘 미국의 선제타격 얘기가 나오고 하지만 결론은 미국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행동에 옮기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기자]

전문가들 또한 대체적으로 실행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대북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날 경우 중국은 당장 북한 난민을 수용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례로 봤을 때 이번 선제타격론 또한 군사·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지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선제타격의 실현 가능성보다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에 따른 확고한 군사적 대응 의지 표현이자, 군사적 옵션을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표현으로 봐야겠죠.]

반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김흥규/아주대 교수 : 핵을 가진 북한이 ICBM 능력을 결합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간 것이고,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있기 때문에 만약 2가지가 결합한다면 미국의 세계 질서 리더 역할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앵커]

네, 그러니까 과거와 지금 분명히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실행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안태훈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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