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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격능력 갖추나…사거리 900㎞ 순항미사일 도입 추진

입력 2017-12-05 16:35

미국 개발 'JASSM-ER' 도입 거론…"북한 핑계 군국주의화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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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발 'JASSM-ER' 도입 거론…"북한 핑계 군국주의화 야욕"

일본, 공격능력 갖추나…사거리 900㎞ 순항미사일 도입 추진


일본, 공격능력 갖추나…사거리 900㎞ 순항미사일 도입 추진


일본 정부가 지상 목표물뿐 아니라 해상 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공대지(空對地) 겸 공대함(空對艦)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이 미사일을 도입하려는 주요 목적은 유사시 전투기에 탑재, 적의 함정을 공격하려는 것으로, 핵·미사일 개발을 진행하는 북한을 겨냥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요미우리는 현재 도입이 검토되는 것은 미국이 개발한 'JASSM-ER'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현재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등에는 이를 탑재할 수 없어 전투기 기체와 시스템 수리를 해야 한다.

방위성은 관련 경비를 당초 2018년도 예산 요구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기체 보수를 위한 조사비를 최종안에 넣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JASSM-ER'의 사거리는 900㎞ 이상으로, 이론적으로는 북한에 접근하지 않고서도 동해 인근 상공에서 북한 내륙 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인 '적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가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가 지상공격이 가능한 '일본판 토마호크'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본 헌법이 규정한 전력 보유 불가 및 전수 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가능) 원칙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결국, 북한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군국주의화 야욕을 실현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달 22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에 대한 입장을 질의 받자 "검토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내년 말 마련될 새로운 '방위대강' 작업에 맞춰 일본이 적기지 공격능력의 시비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에 대해선 야당 일부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지만, 향후 본격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이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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