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1심 판결문' 내용 살펴보니…삼성, 전방위 로비 정황

입력 2017-08-29 08:0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고 사흘만인 어제(2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강압에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검 역시 조만간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징역 12년의 구형량에 비해서 선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항소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1심 판결문에는 삼성 측이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의 판단과 양형에 괴리가 있는 이유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기자]

1심 판결문을 보면 미래전략실 간부는 유력 경제지 국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의 통화내용을 파악해 장충기 전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홍 전 본부장이 삼성 계열사 합병에 반대하는 공단 관련 인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지도 장 전 사장에게 문자로 모두 보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년 말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과 김종중 전 삼성 사장이 만나고 한 달 뒤 공정위 결정이 삼성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뒤집혔다고 밝혔습니다.

신규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물산이 처분해야 할 주식이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어든 과정입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친기업 단체들도 삼성을 위한 활동들을 장 전 사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이승철 전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015년 장 전 사장에게 "오늘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연금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병두 한국선진화포럼 고문도 같은해 삼성합병에 우호적인 내용의 세미나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측은 여론 주도층과 교감하며 삼성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 노력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박근혜 지지, 승계 변수로 인식"…법원, '묵시적 청탁' 인정 박근혜-최순실 공모에 이재용 참여…법원, '3각 거래' 인정 이재용 "무죄 가능성도 기대…1심 결과에 실망스럽다" 특검-삼성 모두 2심 '배수진'…이번주 항소장 제출 예상
광고

JTBC 핫클릭